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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단독] 4대 중증질환 ‘의심’ 초음파 건보 적용 병원들 ‘오락가락’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르는 병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환자들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부터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광화문 1번가’ 오픈… 26일부터 온라인 정책접수

국민 정책제안 소통창구 ‘광화문 1번가’사이트가 24일 온라인 페이지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같은날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을 제안받는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인수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다. 출범 후 50일…

사드 철수 요구 청와대 1인 시위 돌입

김천·성주 사드 촛불과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성리 현장 방문, 사드 배치 중단 선언과 원점재검토, 불법적으로 반입된 사드 장비의 철수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광화문 평화행동에 돌입했다. 평화행동 둘째 날인 24일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박희주 김천시의회 의원(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재벌 총수 ‘일감 몰아주기’뿌리뽑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정 추진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2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일부 법인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24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2일차인 이날 시위자는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이 맡았다. 정 위원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했고, 오늘 오전에는 환경단체들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강이 제대로 흐르지…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일인시위 첫날(23일) 나온 피해자는 부인을 잃은 최주완씨. 택시운전 기사인 최씨는 딸과 아들을 두고 있으며, 아내를 잃은 이후 본인도 질병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최씨는 사건 초기인 2012년부터 일인시위와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은 나오지…

국민의당 “4대강 감사,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과거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중 하나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양순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2억700여만원 체불 부산 센텀지역내 사업주 구속

21일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근로자 24명의 임금, 퇴직금 등 2억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6개월간 잠적했던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여성잡화 도소매업체 ㈜○○패션 대표 전모씨(남, 37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속된 전씨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놓고 개인 명의계좌로…

금융노조 “KEB하나은행 경영진 금융권 적폐청산 1순위… 즉각 퇴진해야”

금융노조가 KEB하나은행 사측이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권 적폐청산 1호로 지목하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금융노조는 22일 오전 11시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KEB하나은행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KEB하나은행 사측의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처벌을 강력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사측은…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2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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