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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환경단체 “정부 미세먼지 대책 의지 있다면 도시공원 지켜야”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도시공원일몰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실효되면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26% (123㎢)정도 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심과 도시숲에서…

민주평화당 “김성태 채용비리 백일하에 드러나… 연루자 모두 색출해야”

민주평화당은 4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김 의원의 딸은 입사 당시 서류전형과 적성검사에 응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KT는 인성검사 불합격 결과를 합격으로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故노회찬 원내대표 묘소 참배… “진보집권 뜻 이루겠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일 故노회찬 원내대표 묘소를 참배하고 “대표님이 평생 꿈꾸셨던 진보집권을 항해 나아가는 도전은 여기 여섯 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5만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음번에는 당선증보다 훨씬 더 멋있는 선물을 대표님께 가지고 오겠다”며…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규탄한다… “인수합병 심사 불허돼야”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갑질에 대한 백억대 과징금 등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는 동시에 인수합병에 나서자, 피해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아무런 반성없는 해당 기업에 대해 기업결합심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공정위는 2018년 12월 19일 전원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불법하도급 갑질에 대해 심의 결과를…

이재용·정몽구 이사회 출석률 0% 등 총수일가 등기이사 이사회 활동 매우 저조

올해 사내이사에 대한 이사회 출석률이 처음 공시되면서 그동안 배일에 싸여있던 재벌의 이사회 운영실태가 드러났다. 4일 경제개혁연대가 2018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총수일가 임원이 재직하는 회사를 정리하고, 그중 평균 이사회 출석률이 3/4 (75%)에 미치지 못한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5년간 방위비분담금 954.2억원 주일미군 지원 사실 드러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4일 국방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2014-2018)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954.2억원이 주일미군 장비의 정비에 지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국방부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경실련 “공시가격 조작 몸통 국토부를 감사하라”

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라며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각 지자체가 표준주택을 임의적으로 선택해 상승률을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에…

민주평화당,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

민주평화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4.3은 1947년 3.1절 기념식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발포로 비롯된 국가폭력사건이었다”며 “좌우 이념 대립 상황에서 빚어진 반인륜적 국가 폭력으로 3만명이 넘는 제주도민이 희생된 참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전 한국군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한국 전쟁범죄 인정하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거나 직접 피해를 당한 16개 마을, 103명의 베트남인들이(이하 ‘청원인들’이라고 함)이 4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쟁취 국회 로비 연좌농성

2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항의 방문을 시도하고, 국회 본청 로비에서 연좌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과 윤택근, 정혜경, 엄미경, 봉혜영 부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3시쯤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 논의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