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박근혜 대통령 예우박탈법’ 발의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1일 대통령이 자진 사임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박근혜 대통령 예우 박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등 위법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임한 경우 탄핵이나…
“집행업무 확장으로 취지와 멀어지는 서울시 재단”
김창원 의원 “정책 연구개발 및 평가기능 강화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조직 개편해야” 서울시복지재단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집행 업무에 치우쳐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최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능동적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우병우 수석 후속수사 속도 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20일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의 숨은 우병우사단을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못하면 국회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이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인 안종범 전 수석과…
법원, 청와대 인근 율곡로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박근혜 퇴진 국민대행진 경로로 신고된 율곡로 사직로 등 일대를 경찰이 제한한 것에 대해 다시 제동을 걸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국민행동’)이 이날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또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정부, 안보 등 이유 ‘지도 국외반출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
정부 “추후 구글 측 재신청 있을 경우 재검토 계획”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노동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하라”
노동당은 18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이날 “삼성이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일당에 제공한 자금 액수는 확인된 규모로만 239억원이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돈이 건네졌는지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돈은 명백하게 불법정치자금이고…
국민의당 “검찰은 차움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시 실시하라”
국민의당은 18일 “검찰은 차병원과 차움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체 없이 실시해 증거인멸을 막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검찰은 차병원과 차움의원에 대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차병원, 차움에 대한 압수수색을 늦춘다면 또 다시 뒷북수사 비난에…
보신각상설타종 10주년 기념행사에 함께 하세요!
서울시, 19일 보신각터에서 상설타종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서울시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보신각터에서 삼대가 함께 모인 가족들과 보신각종을 타종하는 ‘상설타종10주년 기념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전에 인터넷 신청을 통해 선정된 삼대가 모여 함께 소원을 기원할 10가족 총 48명을 대상으로 가족희망소원지…
서울시, 잠실운동장 일대 33만㎡ 민간투자사업 본격화
타당성조사, 민간투자심의 등 법적절차 이행… 내년 하반기 제3자공고 등 실시 잠실운동장 일대에 한강변에 접한 야구장과 실내수영장, 특급호텔, 판매·상업시설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인 ‘글로벌복합마이스 주식회사(가칭)’가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MICE 인프라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은…
박정 의원, 에너지 공기업 사채발행 요건 강화 법안 발의
에너지 공기업의 사채(社債)발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방지,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요건이 강화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7일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등 에너지 공기업 관련 5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개별법…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윤석열 구속·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범시민행동으로 연대 확대 
알코올 치료 병원 맞나요… 술 대신 담배? 환자 건강 뒷전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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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단독] 두산건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왜 손잡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