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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25일부터 파업 결의… “비변호사 법률상담 중단하라”

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오는 25일부터 변호사 노동조합 최초로 파업에 돌입한다. 해당 변호사 노조는 “오늘 오후 7시에 열린 파업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91명 중 75명이 참여해 82.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공단의…

더민주 “제주 4.3 생존 수형인 무죄 판결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옥살이를 해왔던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재심 끝에, 사실상 70년 만의 무죄를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한의 세월을 보냈을 4.3 수형인들에게 숙연한 마음으로 위로의…

“연수구의회 사임권고 무시하는 유상균 의원 제명하라”

“유 의원 어린이집 대표 겸직 중 한해 3억여만원 보조금 지급받아” 인천 지역 시민단체가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유상균 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 연수구지부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연수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유상균 의원 제명안이 다뤄진다….

시민단체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규탄한다”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공수처 도입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7일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촛불과…

건설노조 “한전, 비정규직 전기 노동자 생존권 무시… 총파업 투쟁”

한국전력 고용 인원이 실제 배정된 예산보다 적게 현장에 배치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 시간 내 작업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기분과위원회는 오는 18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고 17일…

박지원 “손혜원 투기 아닌 듯… 목포 발전 기여 커”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 의혹이 제기된 목포시 원도심, 구도심에 대해 “손 의원이 국토부와 문화부 문화재청의 사업에 대해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목포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지금도 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골프치고 다니는 전두환 치매환자 맞나?”

민주평화당은 16일 “알츠하이머로 재판에 못 나온다던 전두환 전대통령이 멀쩡히 골프 치러 다닌 것으로 보도됐다”며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골프 치러 다닌다니 세계 의학계에 희귀사례로 보고될 케이스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실이라면 국민을 상대로 전씨 측이 거짓말 한 것이다”며 이같이…

검찰과거사위, MB 당선축하금 의혹 ‘남산 3억원’ 사건 진상 규명 권고

일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이라고도 불렸던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다. 16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신한사태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및 심의결과,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5·18 진상 규명 국민들 실망시키지 마라”

자유한국당이 5·18진상조사위원을 뒤늦게 추천한 것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14일 “그동안 특별법 제정 후 10개월, 시행령 공포 후 4개월이 넘도록 끈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황당하고도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는…

시민단체 “은행은 키코 피해기업 손해 즉시 배상 조치하라”

수조원대의 피해를 가져온 대표적인 금융사고인 ‘키코(KIKO) 사건’과 관련해 은행들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즉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정의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한 후 관련 시중은행을 사기혐의로 수사의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피해기업들에 대한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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