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책위의장 “‘부동산 투기’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위협 최대 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부동산 투기는 자본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발 불로소득이 지속된다면 투기세력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거안정과 가계부채의 근원적 해법은 ‘주거복지’
지난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 보유율은 그것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리고 절반 정도의 국민이 고시촌 등에 세 들어 산다. 전세 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일할 권리, 학습권 등 미혼모 기본권 보장해야”
양육미혼모의 97%가 임신으로 직장생활을 중단했으며, 주거지가 자가소유인 경우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미혼모 36.5%가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해, 미혼모들의 일할 권리, 주거권, 학습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의 주장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김종대 의원, ‘이등병의 엄마법’ 대표발의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순직한 군인의 아들과 형제의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26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의 일명 ‘이등병의 엄마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군대 내 사망 사고와 그에 따른 유가족들의 투쟁을 다룬…
환경운동연합 “탈핵 에너지전환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신속해야”
환경운동연합은 26일 “우리도 하루빨리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알박기식 원전건설, 안전성확인 안된 밀어붙이기식 원전확대의 상징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자유한국당과 원전확대 정책에…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 울산 가는 길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북 상주에서 영천을 직접 연결하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28일 0시에 개통한다.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상주～영천 간 이동거리가 119㎞에서 94㎞로 25㎞가 짧아지고, 이동시간은 84분에서 54분으로 30분 단축되는 등 연간 3,681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개 분기점을…
경제개혁연구소 “문재인 정부 야당과 전문연구기관 제시한 과제 보완필요”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4개 야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과 전문 연구기관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충분히 반영해 보다 완성도가 높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를 권고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1일 이슈&분석 2017-6호를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정당별 공약 분석과 국정과제 선정 방향)’이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21일 첫 기자회견 “국회야, 일 안하고 뭐하니?”
엄마들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비영리단체‘정치하는엄마들’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창립선언 후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 정상화와 ‘칼퇴근법’, ‘보육 추경’ 등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엄마들이 1순위로 꼽은 노동현안은 칼퇴근법 통과, 즉 노동시간 단축”이라며 “칼퇴근이 실현되면 아빠의…
시민단체,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 발표
“국정원 개혁, 국정원의 탈법 위법행위 진상규명에서 시작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1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발표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 따르면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진상조사과제는 ▲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민간조직 ‘알파팀’ 운영 및 여론조작 의혹 사건 ▲’박원순…
김관영 의원, 가맹점 피해 배상 ‘호식이 배상법’ 발의
가맹본사 위법행위 따른 가맹점주 피해배상 요구 법적 근거 마련 프랜차이즈업체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SK브로드밴드 노조탄압 및 계약해지 협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철폐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교육청은 죽음의 급식을 멈춰라!” 108배 투쟁 선포해 
에이스손해보험, 노조 탄압 의혹에 휩싸여…근로감독 요구 
라이더유니온지부, 만나플러스 조양현 대표 검찰고소 나서 
대우건설, 최근 5년 산재 2천 건 최다… 산재 급증 심각 
‘침팬지 폴리틱스’ 책 통해 유시민, 인간 사회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 제시 
“준비는 끝났다!” 철도노조 총력결의대회 열려… 총파업 돌입 예고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89세로 별세…MB 정부 실세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