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간병협약 파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2003년 8월, 서울대병원은 15년 동안 운영해온 무료 간병소개소를 중단하고 사설 유료소개소 2곳을 도입하려 했다. 무료 간병소개소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간병사들의 다중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였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간병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간병사들을…
금속노조 “벤츠 팔아 해외자본 배불리는 한성자동차”
노동자에겐 임금동결, 레이싱홍 그룹에겐 2200억 배당금 지급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는 7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한성자동차 강남전시장 앞에서 ‘금속노조 수입자동차지회 한성자동차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수입자동차지회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동자들은 2022년 9월 금속노조에 가입하였고, 이를 통해 2023년 첫…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오리지널 콘텐츠 확대 없다면 티빙 광고요금제 30% 인하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티빙의 광고요금제 인하와 함께 콘텐츠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티빙이 야구 중계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광고요금제를 30%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티빙의 월 광고요금제는 5,500원으로, 소비자들은 야구 중계 외에 별다른 콘텐츠가 없는 티빙에 대해…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변호사·종교 단체 “징벌 문제 드러내”
5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 취약계층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금치가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조국혁신당, “특틀막 거부권”에 맞서 3특검·3국조 동시 추진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 휴가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이 일손을 놓는다고 하니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뭔가 크게 잘못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미 사고 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검찰 대규모 통신 조회, 야당·언론인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규모 통신조회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까지 사찰한 검찰,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하나?”라고 물으며,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조회가 무려 3,000명에 이른다는…
더불어민주당 “마약수사 외압의혹, 대통령실·경찰 무엇을 숨기나?”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백 경정은 지난해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듣는 등 수사…
행동하는 간호사회 “정부와 대한간협 간호사 취업차별 조사하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일 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의료계의 채용 공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채용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한 공공병원에서 신규 간호사 모집 공고가 있었지만, 지원 자격이 ‘2024년 8월 및 그 이전 졸업자 지원 불가’로 제한되어…
야권,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짜 입원 의혹 제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 위기에 처했다. 그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실제 이 위원장은 입원 등을 사유로 2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가짜 입원’을…
민주당, 현직 검사 4명 탄핵 절차 돌입… 법사위, 14일 청문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절차의 첫걸음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