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수도권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실질적 공업지역 면적 증가 법 개정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면적 증가 꼼수행정 금지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악용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는 꼼수행정이 금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체채권의 약 40%, 소멸시효 1회 이상 연장된 채권
금융권이 보유한 특수채권 약 20조 1,542억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조 2,085억이 금융사의 소송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1회 이상 연장된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이상 소멸시효가 연장돼 연체된 지 25년 이상 된 장기채권도 700억이 넘었으며,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르노삼성, SM5 등 5개 차종 6만2천대 부품 결함시정
환경부는 3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가 SM5, QM6 등 5개 차종 6만2,000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르노삼성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한 SM5 등 5개 차종이 수온센서와 산소센서 등 해당 부품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김영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제2국무회의’ 신설
지난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국무회의’의 신설을 약속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2국무회의’의 공식 명칭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이낙연 총리가…
이헌승 의원, 수도권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수도권 총량규제의 산출근거 및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규제, 개발행위 제한 등의 제도를…
리콜제도 강화…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 적용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리콜정보 쉽고·빠르고·정확하게 전달 정부가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 활성화 방안를 마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절전캠페인…에너지 절약 습관 7가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절전캠페인을 펼친다. 산업부는 28일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에너지공단과 함께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2017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열었다. 절전캠페인 주제는 ‘에너지 절약하는 당신, 고맙습니다’로, 이날 출범식에는 산업부 우태희 차관을 비롯해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100여명이…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요금할인 최대 30%까지’
작년에 단통법 개정안 대표발의(2016.9.2.), 국회 계류중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 30%까지 통신요금을 할인 할 수 있는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며 “통신요금 중 마케팅 비용이 전체에서 4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금할인 30%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속한 단통법 개정안…
일자리 사업 신청, ‘문서24’로 하세요
#○○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출근길이 매우 즐겁다. 중소기업체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물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신청하여 2년 후엔 1,2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전까지 공제 가입을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황희 의원,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양천갑)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도시포럼(대표의원 박재호·황희),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춘 의원 등 주요 입법 주체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재)여시재(이사장 이헌재)…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윤석열 구속·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범시민행동으로 연대 확대 
알코올 치료 병원 맞나요… 술 대신 담배? 환자 건강 뒷전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강북구 미아동 심각한 주차난… “공영주차장내 헬스장 동시 운영 이유 뭐냐?”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치과 과잉 진료 의혹, “멀쩡한 치아 충치치료 170만원” 
신축 GS건설 안양 아르테자이 부실시공 논란… 입주민 “결로· 유리파손에 실리콘으로 보수해준다고” 분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