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은 기자 ｜news@newsfield.net, Author at 뉴스필드

노동·인권

신창현 의원, 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발의

아파트 부정청약 적발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2일,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2018년 8월 23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노동·인권

국토부, 안전진단 안 받은 BMW 2만여대 운행중지 명령

15일부터 지자체가 행정절차 착수…차 소유자에 명령 도달 시 효력 발생 정부가 14일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2018년 8월 14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노동·인권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설 것”

한국외식업중앙회 찾아 간담회…최저임금 관련 현장 행보 이어가 지난 3일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애로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대책 마련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2018년 8월 9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노동·인권

권칠승 의원, 동절기·하절기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 추진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해외 국가들보다 높아, 완화 여력 충분 ‘냉방도 곧 복지’라는 인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 여름철까지 확대해야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5일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및…

2018년 8월 5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노동·인권

8·2부동산대책 1년…“집값 불안 재연되면 추가대책”

국토부, 모니터링 강화·정상과세 실현·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향후에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됨에 따라,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2018년 8월 2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사회·경제

이 총리 “전력수급 안정적 관리해 안심 드리도록 최선”

“영세자영업자, 우리 경제 아픈 손가락…희생 방치해선 안돼”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관련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정과 기업에 안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사상 최대의 전력공급능력(1억 73만KW)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2018년 8월 2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노동·인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최대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는 30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올해 3월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2018년 7월 29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정부, 라오스 구호 선발대 26일 파견…의료팀 포함

관계기관 대책회의…정부 차원 구호금 지원도 적극 검토 정부는 25일 라오스 세남노이 보조댐 사고와 관련,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파견하기로 하고 우선 선발대 7명을 26일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사고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지원 조치사항을…

2018년 7월 25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노동·인권

최저임금 대상자 상당수,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포함

근로장려금-최저임금, 소득보전 측면서 상호 보완적 성격 기획재정부는 18일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은 지원대상·부담주체·지원요건 등이 상이해 제도 자체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 또는 가구에 대한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EITC 확대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상당수 EITC 수급자로 포함되면서 상호…

2018년 7월 19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노동·인권

김 부총리 “일자리 상황 엄중…혁신성장 성과창출 노력”

경제현안간담회…거시경제·규제혁신 등 역량 집중 미중 무역갈등 단계적 방안 마련해 신속 대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내수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