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중소기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가족생계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시급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차상익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는…

산자부 산하 공기관 주식개방, 민간배당액 5조 3천억원 넘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주식상장) 이후 민간에 배당된 금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자산의 민간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를 진행한 6개 기관이 각각…

금융약자 20대 청년, 대학 졸업 전부터 파산 위기

최근 2년간 20대 청년 워크아웃이 37%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30대가 9%, 40대가 6% 증가했음을 봤을 때 매우 가파른 속도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을)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20대 워크아웃 신청자는 8,090명이었으나, 2016년 11,102명으로 증가하며 37%의 증가율을…

노동당, 다음 달 12일까지 대선 후보 선출

노동당은 지난 11일 중앙당 회의실에서 5기 1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2일까지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당은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 임시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로 노동당 후보를 선출하며 ▲ 임시당대회는 2월 14일 18차 대표단회의에서 3월 5일과…

시민단체 “나쁜 부동산 정책 뉴스테이 폐지하라”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정권 중반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뉴스테이는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후퇴…

박근혜 정부 지역별 아파트 값 상승 최대 496배 격차

박근혜 정부 출범 4년간 부동산 거품이 증가한 것에 더불어 지역간 격차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 집값은 781조원이 상승해 같은 기간 GDP 상승액 223조원보다 3.5배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상승분은 696조원으로…

이재명 대통령 경선후보 소상공인 10대 정책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9일 오전 11시 소상공인연합회 B1층 대강당에서 ‘기본소득 43조원 헬리콥터 머니(지역상품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뿌린다’ 강연에서 소상공인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 ‘청년배당’처럼…

소비자 만족도, KEB하나은행이 높아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적 서비스망을 갖춘 8개 은행에 대한 소비자(은행별 200명, 총 1,600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평균 3.62점이었으며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KEB하나은행은 ‘시설 및 직원서비스’, ‘금융상품 다양성’, ‘이자율·수수료’, ‘서비스 호감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점·ATM 이용편리성’ 부문은 KB국민은행의 만족도가…

강상구 후보 “주택 공개념, 1가구 1주택 확대해야”

  정의당 강상구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사진)가 6일 ‘주택 공개념 1가구 1주택 확대’를 공약했다. ‘주택 공개념’이란 주택의 상품적 특성보다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우위에 섬을 뜻한다. 강 후보에 따르면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국민이 주택을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택…

정의당,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정의당이 청소년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의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가입 가능 연령의 제한’이 헌법 제8조 ‘정당설립의 자유’,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연령 만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