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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 돼야”

국무회의 주재…“추경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며 “지금부터는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경우 이제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과제”라며 “추경과 목적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전국 258개 해수욕장 中 46개, 18%만 점검·보고… 피서객 안전 위험에 노출 우려

시설물 점검 결과 화장실 설치 미흡 30%・감시요원 배치여부 판정불가 70% 김해영 의원“피서객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법 제대로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전국 해수욕장 시설 점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지정·고시된 258개 해수욕장 중…

공무원 한 명 평균유지비용 1억8백만원, 28년간 30억원

공무원연금과 복지포인트 포함 실질연봉 8853만원, 상위 7%에 해당 발생주의에 의한 한해 공무원인건비 120조 국내총생산의 7.3%에 해당 우리나라의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재직기간 28년임을 감안하면 공무원 한 명에게 30억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되는 셈이다….

7월29일~8월4일 휴가객 38% 몰려…특별교통대책 시행

수도권 출발 29일·복귀 다음달 1일 ‘가장 혼잡’…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시범운영 올해 여름 휴가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갓길차로 운영과 우회도로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한다. 영동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시범운행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자 연차휴가 다 쓰면 29조 생산유발 효과

평균 절반 사용에 그쳐…11.3%는 전혀 사용 안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경직된 직장문화 등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절반 가량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사용 촉진 방안 및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500억원 이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추진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공공기관 신규 사업 및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17일,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범위를 현행 1000억원 이상 사업에서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우원식, 정동영, 하태경, 노회찬 여야 4당 국회의원 공동주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원. 집 없는 사람에게 전월세의 기준이 되는 집값 거품은 가장 큰 고통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4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젊은정당 우리미래 ‘국민주권위원회’ 신설, “청년들의 정치권 진입에 앞장서겠다”

지난 3월20일 창당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정당 우리미래가 ‘국민주권위원회’를 신설한다. 우리미래 국민주권위원회는 13일 ‘청년할당제 30%도입’을 시작으로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인하’,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할당제 30%도입’과 관련된 토론회 및…

6월 취업자 30만명 ↑…청년실업은 더 악화

통계청 ‘6월 고용동향’ 발표…청년실업률 0.2%p 상승 지난달 취업자 수가 30만 명 증가했으며 제조업 취업자수도 1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올해 1월 전년 대비 24만3000명 증가한…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9월부터 ‘반값’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을 내게 된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에 개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