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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황주홍 의원, 대형마트 신선농산물 판매대금 지급기한 2주 단축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신선농·수·축산물을 납품받은 경우 판매대금을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이마트와 롯데마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격차 더 심해졌다

박경미 의원,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8) 보고서 분석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격차가 10년 전에 비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지난 9월 11일 발표된 ‘2018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8)’를 분석한…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오히려 급감… 중소벤처기업부 조차 외면

NEP 제품 구매비중 2016년 57.1%에서 2017년 43.2%로 감소 중소벤처기업부조차 NEP 제품 구매 실적 미이행기관 선정돼 2013년(당시 중소기업청) 포함 최근 5년간 2번 미이행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이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NEP: New Excellent…

지난 10년간 부도어음 56조원, 부도업체 1만2천여개

지난해 상거래용 진성어음 규모 93조원, 우리경제 자금순환 발목 위성곤, 중소기업 옥죄는 약속어음 제도 개선 촉구 지난 10년간 약속어음 부도규모는 56조원으로 이에 따른 부도업체만도 1만 2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간 51만 7천여 마리 반려동물 버려져

반려동물 유기 TOP 10! 제주 1만 9천여마리로 TOP 유기견 보호센터마다 반려동물들이 넘쳐나고, 매년 8만 여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는 등 바야흐로 반려동물 수난시대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9월 25일(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2013년~2018년 8월) 총…

지난 5년간 부적격 버스·택시 운전사 777명에 달해

이후삼 의원 “국민 대다수 이용하는 버스·택시의 안전한 이용 위해 부적격 운전사 면허 취소 등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전사중 777명이 범죄행위로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버스·택시…

수도권에 330만㎡이상 규모 신도시 4~5곳 조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서울 11곳 등 17곳에 3만5000가구 공급 내년 상반기까지 26만 5000가구 공공택지 추가 조성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100만 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석 고속도로 ‘귀성 23일 오전, 귀경 24일 오후’ 가장 혼잡

귀성길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21~26일 특별교통대책기간…23~2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23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24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은 지난해 보다 연휴가 짧아(10→5일) 고향 방문 전후 나들이 차량이…

행정안전부, 고용위기지역에 고향사랑 상품권 600억원 할인판매 개시

추석 앞두고 4개 고용위기지역 고향사랑 상품권 10% 할인, 60억원 국비지원 고용위기지역의 고향사랑 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총 600억원 판매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추경 시 고용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전북 군산, 전남 영암, 경남 거제와 고성 등 총 4곳*에 60억 원의 국비를…

고졸 청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이런 혜택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취업 예정 고3학생에 300만원씩 주경야독장학금, 근무하며 대학 진학시 등록금 지원 내년 교육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조원 가량 늘어난 75조 2052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 증액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청년 2만 60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