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코치·교사 등 미성년 제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최근 코치·교사 등의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러한 성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이 총리 “일부 세력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방해 멈춰야”
“특조위, 어떤 장벽에도 굴복하지 말고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음습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 세력은 진실규명 방해를 멈추고, 진상조사에 협력하기 바란다. 그것이 비슷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장소·형식 구애되지 않고 본격 추진”
“김 위원장 비핵화·평화구축 의지 거듭 천명…높이 평가하며 환영” “남북미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 갖고 지혜 모으면 못할 일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유튜버·연예인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재산형성 과정·편법증여 혐의 등 탈루 자금흐름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호황·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취업자 두달 연속 20만명대 증가…고용률 3월 기준 역대최고
통계청 3월 고용동향…취업자 25만명 늘고 고용률 60.4%로 상승 지난달 취업자가 25만명 늘어나며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60.4%를 기록해 1982년 7월 월간 통계가 작성된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5000명으로…
한국 15개 기업 ‘아시아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신규 고용창출률 7.58%, 정규직 전환율 37.31%, 장애인 고용률 8.62% 등 Asia에서 추천된 2500개 이상 기업 중 무려 15개 대한민국 기업 선정 미국, 캐나다, 독일, 브라질, 중국, 일본, 한국 등 세계 63개국에서 신뢰경영지수를 발표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Great Places…
사표 던진 이유… 20대 ‘적성’, 30·40대는 ‘돈’, 50대는 ‘퇴사 압박’
‘임신, 육아 때문에 퇴사’한 비율, 20대 가장 낮고 30대 가장 높아 응답자 10명 중 2명은 “퇴사 후 1년 이상 장기 구직 중”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새로운 일 도전’ 등으로 회사를 떠나기 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 때문에 퇴사를…
주사로 인한 합병증 최근 5년간 5,234명 발생, 감염 환자가 34.2%로 1위
감염사고 등 주사 합병증 사례 늘면서 사회적 비용(진료비) 4년 새 88.6% 증가 최근 5년간 주사로 인한 합병증 발생 환자는 5,234명으로, 이 중 주사 감염 환자 수가 1,84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사로 인한 합병증 증가와 함께 진료비용이 급격히 늘고…
한국노총, 정부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제언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정부가 추진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2019~2023)’에 대한 정책 개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종합계획이 건강보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종합운영계획이니만큼 보장성, 재원조달, 공급자보상 등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회적 대화…
재난 발생 시 담당 장관 재난대응 국회 이석 제도 도입 추진
재난 위기 시 국회에 참석한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 신속히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불, 홍수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은 회의장을 떠나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9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