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보유세 집담회 개최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관련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에서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집담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안진걸…

5년내 국토교통일자리 9만6000개 창업공간 4700개 만든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발표…SOC 벗어나 창업·지역 일자리 중점 공공기관의 강점 분야 활용한 ‘테마형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도시재생·공공임대·혁신도시·공공기관 플랫폼 활용해 다양한 유형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2년까지 창업공간 4700곳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9만 6000개 창출에 나선다. 특히 인프라 확대, 신규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더 나은 국민의 삶, 국가가 만든다

[문재인정부 1년] 생애 맞춤형 사회보장 강화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아동수당 도입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발표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및 사회보장 강화…

구도심 살리고 국가균형발전 확립한다

[문재인정부 1년] 균형성장 거점육성과 도시재생뉴딜 추진 혁신도시·새만금·세종시 등 지역성장거점 중심 균형발전전략 마련 도시재생, 구도심 500곳 활력 회복…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 최소화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2.76%

전년 대비 고용률 상승…법정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의무 이행비율 1.8%p↓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 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만5935명,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나타났다.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률은 전년도 대비 0.1%p 상승하여 예년에 비해 상승 폭이 높아졌다….

저임금 노동자 인간다운 삶…최저임금 16.4% 인상

[문재인정부 1년] 피부에 와닿은 일자리 대책 81만명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일자리 정책 5년로드맵’ 발표 세제 개선 등 정책수단통해 청년들 정책 체감도 향상에 최선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 중 23.5%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참여연대, 18′ 지방선거 17개 좋은정책 제안 발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3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문답으로 알아보는 ‘공동경비구역(JSA)’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은 6·25전쟁 당시 정전 회담과 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이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위해 군사분계선 상에 설치됐다. 국방부는 20일 ‘공동경비구역(JSA) 현황’과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공동경비구역 관할·경비책임은?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 이남…

‘심블리’ 심상정, 성남 장애인 학교 전격 방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4월 20일 오후 2시, 성남 성은학교 방문한다. 심 의원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학교인 성남 성은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작년부터 진행되어온 프로젝트 ‘스쿨오브심’의 일환이다. 이날 방문은 올해 초 페이스북으로 진행된 2018 ‘스쿨오브심’ 상반기 신청에 성은학교 측이 참여하여…

이 총리 “내년부터 임시정부 수립일 4월11일로 수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수정해 기념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역사학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 오늘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