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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열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이행을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전 양대 노총의…

시민단체,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0명 중 9명 “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10명 중 9명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인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85.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42.3%,…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의미있는 한미일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8일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키로 한 의미 있는 한미일 공동성명”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겠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그동안 이어져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新 한반도 평화 비전’, 담대한 평화 희망 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新 한반도 평화 비전’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무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포용적 자세를 겸비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기대와 희망을 건다”고 평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투기자본 폐해와 노동조합 대응전략 토론회

약탈경제반대행동은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투기자본의 폐해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투기자본으로써 사회적 폐해를 낳고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남겼던 많은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사회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접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대응방안과 법제도…

이헌승 의원, 수도권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실질적 공업지역 면적 증가 법 개정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면적 증가 꼼수행정 금지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악용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는 꼼수행정이 금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체채권의 약 40%, 소멸시효 1회 이상 연장된 채권

금융권이 보유한 특수채권 약 20조 1,542억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조 2,085억이 금융사의 소송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1회 이상 연장된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이상 소멸시효가 연장돼 연체된 지 25년 이상 된 장기채권도 700억이 넘었으며,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르노삼성, SM5 등 5개 차종 6만2천대 부품 결함시정

환경부는 3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가 SM5, QM6 등 5개 차종 6만2,000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르노삼성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한 SM5 등 5개 차종이 수온센서와 산소센서 등 해당 부품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김영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제2국무회의’ 신설

지난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국무회의’의 신설을 약속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2국무회의’의 공식 명칭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이낙연 총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