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건의 날인 7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부재를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수의 공공의료 공약을 내걸었으나 취임 후 국정에서 공공의료는 실종됐다”며 “한국은 여전히 공공병상 비중과 의료비 보장성에서 OECD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공공병원 설립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1월 울산 타운홀 미팅 당시 이 대통령은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지자체 재정으로 지으면 된다’는 식의 회피성 답변을 내놨다”며 “경제성만을 따지는 예타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는 영원히 공공병원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연 1.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단체는 “특별회계 명칭에서부터 ‘공공’이 실종되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오리무중”이라며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해 공공의료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확충 정책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이 의료 취약 지역의 고통을 해소하거나 공공 의사 인력을 대체할 수 없다”며 “이는 의료 영리화 산업 확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는 나백주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황재영 울산건강연대 대표,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대표 등이 참석해 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증언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공의료 확충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요구안이 수용될 때까지 전국적인 연대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