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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전 상도유치원 감리자 “붕괴위험 없다” 답변 드러나

상도유치원 지반 붕괴 위험 관련 지난 9월5일 열린 ‘유치원 건물 안전대책 회의 회의록’. <자료=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제공>

지반 붕괴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전 설계 감리자가 “붕괴 위험이 없으니, 계속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녀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자는 더 이상의 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지만 9월 6일 폭우가 쏟아졌고 그날 밤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상도유치원 붕괴는 밤사이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없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전날(9월5일) 열린 ‘유치원 건물 안전대책 회의록’을 14일 공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설계 감리자는 계속해서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감리자는 ▲“이 현장은 안전한 현장이다. 이 옹벽의 높이가 20m 가까이 되는데, 변이가 온 것은 작은 변이다”▲“앞으로 더 이상 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옹벽으로 본다면 중간 부분에 크랙이 온 것이다. 지금은 그 크랙을 다 잡고 안정상태로 해놓았다. 저희는 현재 유치원에서 생각하는 사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겠지만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될 변이는 없다는 것이다”▲“만약에 건물이 아주 위험했더라면 바닥에 금이 갔어야 하는 것”이라며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유치원 측에서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아이들이 교실에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여기에 거주해도 문제가 없는지 묻자, 설계 감리자는 ▲“네. 이상 없다. 불안하겠지만 이상없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충분히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며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서 이뤄지는 공사의 경우 건축주의 ‘셀프감리’가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공영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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