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청(구청장 진교훈)이 지난해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 1억520만원 가운데 약 160만원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주택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에서도 일부 지역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됐지만, 구청은 관련 업무의 목표를 100% 달성했다고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뉴스필드가 확보한 강서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치곤 의원은 강서구청 도시전략과가 지난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성과평가 결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시전략과는 지난해 편성된 전체 예산의 약 40%만 사용했다. 특히 재건축사업 예산은 1억520만원 중 약 160만원만 집행했다. 나머지 1억360만원가량은 사용하지 않았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은 재건축 관련 법이 바뀌면서 사업 초기부터 건물의 안전상태를 검사할 필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돈을 마련했지만 실제로 검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적어 예산이 남았다는 취지다.

모아타운 사업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강서구가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한 11건 가운데 9건은 관련 절차를 마쳤지만, 2건은 취소되거나 보류됐다.

화곡본동 98-88번지 일대는 사업이 취소됐고, 화곡1동 424번지 일대는 기존에 추진되던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겹쳐 보류됐다. 관련 예산도 약 70%만 사용됐다.

그런데 강서구청이 작성한 성과보고서에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변경 업무의 목표 달성률이 100%로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은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되고 주민 반대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구청의 주요 업무 성과가 모두 100% 이상으로 평가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성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마 과장은 지난해 결산검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으며, 올해부터는 목표를 더 높게 설정하도록 평가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강서구청은 일부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됐는데도 관련 업무의 목표 달성률을 100%로 평가해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의문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