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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완전월급제 즉각 실시와 간주근로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통신탑 고공농성에 들어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고영기 총무국장의 농성이 100일을 맞았다.
사회

간주근로제 폐지 요구하며 올라간 20m 통신탑…택시 노동자 고공농성 백일

택시 완전월급제 즉각 실시와 간주근로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통신탑 고공농성에 들어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고영기 총무국장의 농성이 100일을 맞았다.
택시 완전월급제 즉각 실시와 간주근로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통신탑 고공농성에 들어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고영기 총무국장의 농성이 100일을 맞았다.

택시 노동자의 완전월급제 시행과 간주근로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시작된 고공농성이 100일을 맞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여 명은 7월 8일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역구 사무실 앞) 고공농성장 인근에서 ‘택시완전월급제 즉각 실시 및 고공농성 100일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택시 현장에 적용 중인 간주근로제의 폐지와 주 40시간 이상 임금을 보장하는 완전월급제의 온전한 시행, 사업주의 편법 운용 규탄 및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고영기 총무국장은 택시 사업주의 간주근로제 악용과 정부·국회의 제도 방치를 규탄하며 지난 3월 29일부터 맹성규 의원실 인근 20m 높이의 통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법인택시 회사들이 변형된 사납금과 기준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있다”며 “공공서비스여야 할 택시 사업이 사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세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 역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 조작해 기본급을 낮추는 편법 계약이 횡행하고 있다”며 “장시간 과로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도 간주근로제 적용을 철회하고 완전월급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참여한 연대 단체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구희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 부지회장은 교통안전과 직결된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를 강조하며 공공기관 및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장종인 색동원 공대위 집행위원장,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양은정 건강한 노동세상 활동가, 산재 피해보상 관련 활동가 등도 단상에 올라 노동 환경 개선과 연대의 뜻을 밝혔다.

고공농성 102일째를 맞이하여 맞은편 통신탑 위에서 발언을 진행한 고영기 총무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규탄한다”며 “택시완전월급제가 정상 정착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 말미에는 라이더유니온지부, 의료연대본부, 민주버스본부 등 각계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투쟁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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