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가 대한민국이 사형집행 중단 28년을 넘어 법적 사형폐지국으로 전환하고, 대체형벌로 가석방 여지를 둔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석회의(사무국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8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정문 외벽에서 ‘세계사형반대의 날’ 23주년을 기념하는 조명 퍼포먼스(Cities For Life)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2002년 이탈리아 로마의 인권단체 세인트 에지디오(SANT’EGIDIO)가 제안해 시작됐으며,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이어져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행사는 이태리 로마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세인트 에지디오(SANT’EGIDIO)가 2002년에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올해 23주년을 맞았다. 대한민국에서의 ‘세계 사형반대의 날’ 기념 빔버타이징 행사는 2005년부터 매년 이어져 올해로 20회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2006년 명동대성당에서 첫 번째 빔버타이징 행사를 연 이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의 후원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 역사적 장소에서 울린 생명 존중 메시지

특히 대한민국 세계사형반대의날 20회를 맞아 사형장 터가 보존된 역사교육 현장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이번 행사가 다시 한번 열렸다. 연석회의는 그동안 서대문형무소역사관(2017년~2020년)을 비롯해 절두산, 새남터, 명동대성당, 서울시청 등 독립운동가와 민주화 투사, 순교자들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루어졌거나 역사적 의의가 깊은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해 왔었다.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올해로 28년째를 맞이하여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3번째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이며, 지난 해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통산 10번째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상대적 종신형’ 대체형벌 논의 본격화

22대 국회의 첫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대표발의 직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연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사형제도 폐지의 대체형벌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넘어, 가석방의 여지를 남겨두는 상대적 종신형으로의 형벌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연석회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문화를 만드는 데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일”이라며, 상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하는 두 번째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3주년 기념 빔버타이징 행사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대한민국이 법적인 완전 폐지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동시에 대체형벌로서 상대적 종신형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