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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사모펀드 버스 노선 공공성 회복해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서울시가 직접 인수해 공공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사모펀드 시내버스 서울시 인수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동편 거리에서 버스 공영화를 요구하는 ‘공공BUS KING!’ 시민 행진을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공교통인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사모펀드에 의해 운영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이를 직접 인수해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았다. 운동본부는 올해 9월 출범한 뒤 사모펀드 운영 노선의 공영화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과 서울 시내 주요 거점 선전전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버스 준공영제 구조적 문제점 집중 비판

공공BUS KING 행진은 버스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며 대중교통 공영화 운동의 의미를 더했다.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차재만 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버스 현장의 문제점과 버스 준공영제 구조 속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 인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시민 대표로 나선 북부노동연대 김의열 대표는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가 사모펀드에 맡겨져 소수 투기자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열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준공영제라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해당 노선을 직접 인수해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다양한 응원 도구를 들고 “사모펀드 시내버스, 서울시가 인수하라!”, “시내버스 공영화로 공공교통 강화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종로와 을지로 일대 도심을 행진했다.

■ 시민 참여와 퍼포먼스로 공공서비스 가치 강조

행진 참가 시민들은 마주치는 시민들에게 버스 공영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준공영제가 드러내지 않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버스’ 논란과 연계해 공공교통 서비스 운영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진의 마지막에는 축제 형식의 ‘버스놀이’ 퍼포먼스를 통해 사모펀드가 운영하던 시내버스가 공영화되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재현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이현미 본부장은 공공서비스가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본부장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투쟁을 이어갈 것을 선언하며 행진을 마무리했다.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공공교통의 공영화 요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준공영제의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중교통이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수익성 논리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편의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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