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상호관세’ 조치로 대한민국 수출 전선에 사상 초유의 비상등이 켜졌다.

주요 수출 품목에 부과된 25%의 고관세는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국내 제조업 인프라의 해외 유출과 대량 실직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2차 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자유무역 질서의 붕괴로 규정하며, 한국 경제의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발표된 상호관세 체제의 최대 피해지는 자동차 산업이다.

현대차그룹이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대미 수출 물량을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부품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29만 명이 종사하는 부품 업계의 고용 충격은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핵폭탄급 사안이다. 반도체 역시 미국 내 자립 생산 압박으로 매출이 4% 이상 감소할 전망이며,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 산업은 영업이익이 최대 10% 급감하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내몰릴 위기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미국의 압박이 무역을 넘어 한국의 내부 정책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공공조달 우선순위, 데이터 현지화 규제, 식량 자립 정책 등을 문제 삼으며 한국 시장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GMO 감자 수입 허용 등 정부의 양보 사례가 잇따르며 식량 및 디지털 주권 훼손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이날 뉴스필드에 “미국의 요구는 한국의 경제 주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