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내일(2/24)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지배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주주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초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감세와 기업부담 완화 정책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하며, “야당에서는 기업 밸류업은 우리 기업들의 후진적인 거버넌스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하지만, 이는 사후적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새로운 편법을 막을 수 없고, 이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모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법사위는 지난 1월 15일 상법 개정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의결이 보류됐다”며, “만일 이것을 이유로 계속 상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한다면 국회가 시장과 투자자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법사위가 시장과 투자자들의 염원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