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증 실패 넘어 검증시스템 무너져”
윤 대통령·대통령실 인사 추천·검증 담당자 설명 촉구
강 후보자 “반성하고 사과”…국민 판단 받아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8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 “검증 실패를 넘어 검증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과 검증 담당자들은 파렴치한 범죄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추천한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강도형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보고받고도 강 후보자를 해양수산부 장관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김대기 비서실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인사 추천과 검증 책임자들에게도 묻는다. 후보자의 무엇을 검증했는지, 이러한 범죄 경력을 보고하면서 장관직에 적격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도형 후보자는 국민에게 음주운전 경위와 수치, 폭력 전과의 경위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 전력을 갖고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판단 받아야 한다”며 “강도형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후보자에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확인한 경찰청의 범죄경력 조회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았고,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