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예산 삭감은 논란을 일으켰다. 중기부가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고, 부처 간 업무협조 부재와 의견 미개진은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소상공인들의 요구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중기부의 직무유기로 비판되고 있다. 따라서 중기부와 행안부 간 협력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필요하다.중기부, 행안부의 관련법 개정 의견조회에도 회신조차 안해

박영순 “중기부 어떤 사업보다도 지역화폐에 대한 소상공인 만족도 높아 … 명백한 직무유기”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반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 아무런 의견 개진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 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예산편성 요청은 물론, 예산삭감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올해 3 차례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실시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화폐로 알려진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 년 이후 국고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에서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해, 야당과 지자체 ,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박영순 의원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관련 그 어떤 사업보다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소상공인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다”며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라고 할지라도, 700만 소상공인을 관할하는 중기부에서 예산편성이나 법률 개정에 대해 아무런 의견조차 개진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 ” 라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간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있었다 . 하지만 부처 간 업무협조가 안 이뤄지는 것과 애당초 의견 개진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차이 ” 라며 “이번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기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