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포용성장 노력 지속해야”

자영업 사업소득 감소엔 “기존 대책 효과성 점검할 필요”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일각에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의 회귀를 요구하지만, 고성장과 낙수효과가 살아있던 시대에 가능한 체제다.

물론 부와 권력 기득권 층은 여전히 양극화를 선호할 수 있겠지만, 개개인의 호불호를 차치하고 사회 전반을 구성하는 인구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균형감 있게 바라본다면 불평등과 불공정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그리고 선순환의 시작으로 촛불 정신의 계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주요 정책 기조로 설정해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3분기 소득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7분기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소득상위 20%(5분위) 가계의 소득은 1분위의 소득증가폭에 미치지 못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자평했다.[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와 관련,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22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통계청은 이날 3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5만6800원(4.5%) 늘었고, 소득 상위 20%(5분위) 명목소득은 6만4500원(0.7%) 늘어 3분기 기준으로 가계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가계소득 동향 상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지만 올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3분기에는 가계소득과 분배 면에서 좀 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령화 추세, 유통산업 등의 구조변화가 지속되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 전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3분기 소득격차 개선에···홍남기 부총리 “소득주도성장 효과 본격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분기 소득동향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가 일관성있게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득분배여건 개선에는 최근 고용회복과 함께 정부 정책효과가 비교적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수치를 두고 “3분기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된 것”이라며 “추세적으로 악화되던 최근 분배지표 흐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근로장려금과 기초연금 지급액 등을 늘린 결과 이러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260만가구에 1조7537억원이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올해 473만가구에 5조300억원이 지원됐다. 소득 하위 2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번 결과는 고령화 등 급속한 구조변화 속에서 이뤄낸 결과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그는 “1분위 내 고령가구와 무직가구가 이번에도 크게 증가하고, 온라인쇼핑 확대 등으로 자영업 등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근 고용지표 호조세와 이번 소득분배지표 개선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의 개선이라 무엇보다도 반갑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1∼5분위 가계소득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3분기 기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돼 가계소득 격차가 완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1분위 소득은 2분기에 소폭 증가로 전환된데 이어 이번 3분기에 4.3%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의 정책효과로 이전소득이 확대되며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2~4분위의 소득은 2분기에 이어 모두 고르게 증가해 중간소득층이 두터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 들어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고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상향했다.

이에 총 473만가구에 5조300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213만가구, 총지급액은 3조2763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