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에 필요한 안전 인력 충원 합의를 수년째 이행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호선 노동자들은 동일 노동에도 임금 및 복지 등에서 차별받는 구조적 문제까지 시정하라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는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방기하고 약속을 저버렸다며 적정 인력으로 산정된 197명 충원과 9호선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8년째 인력 부족 상태가 지속되며 최소 196.89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조직 진단 결과가 나왔음에도 서울시가 노사 합의로 정한 55명조차 충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민 지부장은 이 같은 조치가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자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9호선 노동자들이 같은 서울교통공사 소속임에도 임금, 복지, 보상휴가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명백한 차별로 규정했음에도 공사는 수용 불가를 답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서울시와 공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사고와 참사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경고했다.

■ 안전보다 예산 절감? 서울시 ‘직무유기’ 비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이현미 본부장은 9호선 2·3단계 구간이 서울시가 직접 위탁한 공공 구간임에도 안전 인력 공백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보다 예산 절감을 우선시하며 2024년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에 합의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신규 충원도 없다는 사실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본부장은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를 내세우며 채용 공고를 냈다가 하루 만에 내리는 등 시민과 노동자를 우롱하는 행정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대한 역운영지회장은 현재 9호선 2·3단계 역무원은 인력 부족으로 1인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같은 조 근무자가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면 남은 인원이 하루 종일 역사 전체를 혼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확률 게임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지회장은 인력 충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언제든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술직도 한계 상황… 감전·추락 사고 위험 증폭

홍한슬 기술지회장은 9호선 기술직 현장 역시 이미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승강장 안전문, 전기 설비, 터널 점검 등 모든 업무가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기계 분야의 경우 역사당 48개의 안전문을 단전 시간 내 점검하려면 한 개당 3분 안에 점검을 마쳐야 하는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궤도 분야는 30km 구간을 단 3명이 점검하고 있어 국토부가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1인 작업이 일상화되어 감전 및 추락 사고 위험이 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약속했던 기술직 인력 충원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유정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9호선 혼잡도 개선을 이유로 신규 전동차 8편성을 도입하면서도 추가 인력은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관사들은 연차를 제한당하고 초과근무가 일상화되었으며, 뒤늦게 인력 진단 연구를 통해 197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지만 예산 문제를 이유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강 사무국장은 기관사들이 쪽잠을 자며 근무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민의 안전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서울시는 적정 인력 산정 결과를 즉시 수용하고 9호선 2·3단계 안전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임금과 복지 차별을 중단하고 모든 9호선 노동자에게 동일한 보상휴가와 복지기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약속을 지켜야 하며, 요금은 같아도 안전은 달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시민 피켓 선전전, 서울시청 앞 농성, 무기한 파업 등 단계적 투쟁을 예고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노조의 기자회견은 서울시가 안전 인력 충원 약속 이행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9호선 운영의 안전 위협이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자 차별 시정 및 적정 인력 확보 요구에 대해 시민 안전 확보라는 차원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