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7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던 김금영 지부장이 27일 단식을 중단했다.
당초 노동·시민사회단체 333명이 참여하는 2차 동조 단식 발대식으로 계획되었던 자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그간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기자회견으로 전환됐다.
건보공단은 경력 인정, 연차 인정, 외국인 상담사 전환 등 핵심 쟁점에서 기존보다 진전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부는 단식을 중단하고 오는 3월 4일까지 집중 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
■ 건보공단, 핵심 쟁점 전향적 수용… 3월 4일까지 집중 교섭 진행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6년간 상담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한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부장은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전환 대상 포함, 수습 임용 및 연차 문제 등에서 지부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비록 단식은 해제되었으나 농성장은 유지될 예정이며, 전환 시점과 인센티브 등 남은 쟁점 해결을 위해 2월 28일 총집결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지부장은 동조 단식에 참여한 744명의 조합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향후 실질적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상담 노동자들의 결의와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2021년 합의 이후 6년 동안 이행되지 않은 약속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노동을 단순 비용으로만 계산할 경우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본부장은 지부장이 끝까지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결과 일정 부분 답변을 받아냈으나 완전한 이행 과제가 남았음을 강조하며,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뜻을 밝혔다.
이하나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저축은행콜센터지부 조합원도 이번 합의가 시혜가 아닌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임임을 강조하며, 비정규직이 차별 없는 노동자로 서는 날까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계·정치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실질적 고용 승계 강조
현장 노동자들과 정치권도 공단의 태도를 비판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발전소 현장의 위험과 건보고객센터의 과도한 통제가 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숙련 노동자에게 수습 기간을 강요하고 외국인 상담사를 배제하려 한 행태는 상식에 맞지 않았다며, 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이 곧 안전한 근무 환경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노동자들이 약속 이행을 위해 장기간 단식에 나서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정부와 공단이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전환 시기를 명확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 사례를 통해 현재 문제를 돌아보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상무 퇴직자지부 준비모임 공동대표는 2017년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이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희석된 과정을 회고하며, 과거 임시직을 행정직으로 전환하고 경력을 인정한 선례를 상기시켰다. 이어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민주노조 정신과 노동의 존엄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중재안 수용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고용 승계와 처우 문제가 여전히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 지부는 3월 4일까지 진행될 교섭에서 실질적인 전환 일정을 확정하고, 예정된 결의대회를 통해 목표 달성까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