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도로에서 세상을 떠난 배달노동자들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했던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25일 만인 지난 9월 5일 오후에 투쟁을 잠시 멈췄다. 라이더유니온은 4년 연속 산재 사고 1위인 배달의민족과 2위인 쿠팡이츠의 구조적 문제와 경쟁을 부추기는 프로모션이 사고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16명의 배달노동자가 사망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지난 8월 12일부터 분향소를 지켰다. 이들의 끈질긴 농성은 단순한 요구를 넘어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 25일 농성, 무엇을 얻었나?
라이더유니온은 이번 투쟁을 통해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 첫째는 바로 유상보험 의무화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이 라이더유니온의 농성 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의 방문 등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다시 논의 선상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공개적인 찬성 입장도 끌어냈다. 이제 자전거, 킥보드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조항만 추가되면 법 통과를 위한 사전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둘째는 안전교육 의무화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지만, 지부는 이를 노동자 권리 보장의 핵심 과제로 제기해왔다. 유상보험과 함께 안전교육 의무화 문제도 법안 통과를 위한 사전 논의가 마무리됐다. 특히 신규 진입자가 많은 플랫폼 노동 환경에서 체계적인 교육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노동부의 첫 개입, 투쟁의 새 국면을 열다
셋째 성과는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개입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농성장을 방문한 노동부 특별보좌관은 “알고리즘 실태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권리 보장 입법 추진” 등을 약속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논의되던 배달노동자 문제에 노동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는 향후 노동부와의 협의 채널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농성이 라이더유니온만의 투쟁이 아닌 여러 노조와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그들의 연대는 배달의 편리함 이면에 있는 노동자의 위험을 새롭게 조명했고, 정치권 또한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 이제는 현장으로, 투쟁의 새로운 시작
구교현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농성 투쟁의 성과를 잘 남기고 이제 현장의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앞으로 제대로 준비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농성은 비록 막을 내렸지만, 라이더유니온의 투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셈이다.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실제 이행을 감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현장 투쟁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