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5년

국세청 임직원 358명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성 접대, 부정 셀프 환급 등 조세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위 행위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진성준 의원은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국세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국세청, 5년간 임직원 358명 징계…성접대·부정 셀프환급 등 비위 심각

국세청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난 5년간 350건이 넘는 징계가 발생하며 조세행정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품 수수, 성 접대 등 심각한 비위 행위가 다수 포함돼 국세청의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0월 7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5년간(2020~2024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북(3.01%), 강원(2.48%) 등 지방 5개 지역에서 수도권(서울 0.80%, 경기남부 1.0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지방 음주운전 사고의 치명성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지방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 맞춤형 근절 대책과 사고 다발 구간 집중 관리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수도권 2배↑ 지방 음주운전 사고의 치명성… 경남 사망자 수 서울 추월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이 지방권에서 수도권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전북,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등 지방 5개 지역의 사망률이 2%를 넘어 그 치명성이 더욱 부각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2025년 10월 6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총 4만 8,819톤이며, 명절 연휴 기간에는 일평균 발생량이 평소의 두 배를 넘어 심각한 '집중형 오염'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 의식 개선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대책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주요 기사

고속도로 쓰레기 5년간 4만9천톤, 명절엔 2배 폭증…집중형 오염 심각 지적

전국 고속도로에서 최근 5년간 4만 8,819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하루 평균 발생량이 평소의 두 배를 넘어서는 ‘집중형 오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2025년 10월 6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지방의료원 35곳 중 29곳이 올해 상반기에만 484억 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재정 악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낮은 병상 이용률과 함께 최근 5년간 1만 명이 넘는 인력이 퇴직하는 등 운영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정부에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을 담당했던 공공병원들의 운영 정상화와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공공병원 35곳 중 29곳 재정 비상, 누적 임금 체불 수십억…박희승 “정부 지원 절실”

전국 지방의료원들이 당기순손실 급증과 병상 이용률 저조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였으며, 그 여파로 대규모 임금 체불과 의료진 이탈이라는 악순환에 직면했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을 담당했던 공공병원들의 기능 회복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2025년 10월 5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2024년 46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96명이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해 징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 확보 등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 원 돌파…1인 최고 11억 ‘징수 사각지대’ 도마 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며 400억 원을 넘어섰고,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징수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2025년 10월 5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 결과 하자로 인정된 6,462건 중 절반가량인 53.4%만이 사업주체에 의해 하자보수 이행 결과가 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하자보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등록률이 70%를 넘지 못했으며, 전국 평균(53%)에 미치지 못한 시·도가 8곳에 달해 법적 의무를 강제할 실효적인 후속 수단 마련이 요구된다.

경제

하자 보수 이행률 53% ‘절반’에 불과…등록 미흡 시·도 8곳 달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주체가 보수 이행 결과를 등록해야 할 의무를 절반가량이 지키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이행 결과 등록률이 53%에 그쳤으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5년 10월 5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외무공무원 자녀 181명의 복수국적 현황 중 미국 국적자가 67%에 달해 특정 국가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외교 업무가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외무공무원 자녀 복수국적 67% 미국 국적…특정국 쏠림에 ‘특혜’ 논란

외무공무원 자녀들의 복수국적이 특정 국가에 크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의 해외 근무가 자녀에게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 현재 외교부…

2025년 10월 5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최근 4년간 인천의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지역 성장동력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정일영 의원으로부터 제기되었으며, 정 의원은 이를 중앙은행 정책 대응력 약화로 보고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제 주요 기사

한국은행 인천본부, 4년간 바이오 연구 0건…지역 핵심 성장동력 외면 논란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최근 4년간 인천의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단 한 건도 수행하지 않아 지역 경제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 메카로 육성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역행하며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2025년 10월 5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현대차 전주공장 하청노동자 5.6m 추락 사망… 노조 “중대재해 비극”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추락 사망 사고를 두고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 표명이 공허한 외침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현대자동차…

2025년 10월 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10년간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영어권 국가 파견직원 자녀에게 7억 원이 넘는 학자금을 부적정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 지적 후에도 규정 개정 과정에서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등 지침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 확인되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지적된다.

경제

가스공사, 10년간 영어권 파견직원 자녀에 학자금 7억 ‘부적정 지원’ 논란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정부의 명확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국가 파견 직원 자녀에게 수년간 거액의 학자금을 부적정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정상화 지침을 위반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꼼수’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등 지침을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의 중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