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배달앱 독점 횡포, 자영업자 수익 16%↓” 수수료 꼼수 질타… ‘K상생배달앱’ 대안 제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독과점 행태가 오히려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통계적 사실이 확인됐다. 플랫폼이 외형적으로 상생을 표방하면서도 수수료 및 배달비를 조작하는 ‘조삼모사’식의 꼼수로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K상생배달앱을…
배임죄 폐지 논란: 경제정의 위협 우려 ‘팽배’…시민단체 “시기상조”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형사 장치라며,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경제 정의와 기업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4대강물환경연구소지회, ‘임금체불·강제휴업’ 국회 1인 시위 돌입
환경부 산하 공무직 노동자들이 여비 체불과 강제휴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당한 임금’인 여비 지급을 방기하고 국가 법정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 4대강물환경연구소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13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MBK 홈플러스 책임회피 논란: 2,000억 무상증여 등 ‘면피성 발표’, 유동수 “사재출연 결단 촉구”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MBK가 공언한 2,000억 원 무상증여 등의 지원 대책이 구체성이 부족한 ‘면피성 발표’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자구노력이 시급하다는 비판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자료를 통해…
삼성생명 ‘유배당결손’ 내세워 계약자 배당 불가 입장 확인…회계 정상화 충돌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 배당에 대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배당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제출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삼성생명의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맞물려 보험부채 산정, 자회사 지분법 적용 문제와 정면 충돌할 것으로…
학교급식실 ‘죽음의 노동’ 폐암 70여명, 산재 사망 15명 발생…교육공무직본부 “지속가능한 일터로” 정부 압박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급식실에서 반복되는 폐암 확진과 산업재해 사망 사건을 고발하며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했다. 급식실을 단순 조리 공간이 아닌 국가 관리 대상의 ‘고위험 노동현장’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인력 충원과 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항노동자연대, ‘자회사 차별’ 해소 없으면 10월 무기한 재파업 경고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인천·한국공항공사의 합의 및 약속 불이행으로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정부와 공사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들은 공항공사가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제도화하고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부른 연속야간노동을 방치했다고 비판하며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이 결성한…
이랜드리테일 불법파견·위장도급 의혹, 강득구 “조직적 꼼수 해고, 끝까지 책임질 것”
이랜드리테일이 계열사를 이용해 노동자를 ‘손쉬운 해고’한 것 아니냐는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이랜드 측이 조직적 위장분사를 통해 노동자들을 도구화하고 생계를 무너뜨렸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해 이랜드 측의 책임론을…
수용자 자녀 1.4만 명 중 3%만 법무부 지원… ‘숨겨진 형벌’ 방치 심각
부모가 수감된 미성년 자녀 1만 4천여 명 중 법무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아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돌봄 공백과 지원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됐다. 국가의 책무 영역에서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겪는 ‘숨겨진 형벌’에 대해 체계적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산업부 공무원 3년간 외부수입 2억 8천만원 벌어… 76건 신고 누락
2년 연속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활동 수입 미신고 건이 대규모로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액의 외부 수입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징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드러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부의 미온적 대응이 비판의 중심에 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