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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5년 12월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앞두고 ‘사장단 전원 유임’… 애경 오너家·김이배 대표 ‘자리 보전’

제주항공 2024년 영업이익 53.0% 급감, AK홀딩스 부채비율 328.7% 기록… “경영 안정화” 명분 애경그룹이 최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국내 최악의 항공 참사 (179명 사망) 이후 1주기(오는 29일)를 앞둔 시점에서 핵심 사장단을 전원 유임했다. 참사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진상 규명이 미수습된 2024년…

내란사건 군사법원, 판사 3명 전격 교체 예고… 군인권센터 반발

현역 군인에 대한 12.3. 내란재판 1심 선고가 내년 연초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선고 직전 재판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 3명을 교체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국방부의 조치가 ‘사법 개입 시도’에 해당한다며 인사이동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1년째 발목, 시민단체 “돌봄 공백 심화 우려…국회는 응답하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은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개정안이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임을 강조했다.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SK 최태원 특혜 논란, 경개련 “지주회사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하라” 촉구

경제개혁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해 특정 재벌 총수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AI 산업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HL그룹, 정몽원 회장 자녀 PEF에 ‘2천억대 우회 지원’ 의혹… 공정위, 전격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HL그룹을 비롯한 계열사와 정몽원 회장 자녀 소유의 사모펀드(PEF) 로터스프라이빗에쿼티(로터스PE)에 대해 8일 전격적인 현장조사에 나섰다. HL그룹 내부 자금이 로터스PE에 대규모로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 만이다. 이번 조사는 사정기관이 HL그룹의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논란을 공식적으로 다루는…

“5천만 예금자 재산 달렸다” 예보 노조, 전문성·독립성 갖춘 ‘진짜 수장’ 선임 촉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공공금융업종본부와 예금보험공사지부가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짜 수장’을 선임하라며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공기관장 인사의 기본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노조는 1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 인선 과정에서 불거지는 내부 출신…

AI기본법 시행령, 위험관리 기업 책임 덜어주나… 노동·시민 22곳 “시민 안전 방치 우려”

정보인권, 교육, 노동, 문화, 보건의료,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위험한 급식실 노동 끝내자”…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8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십수 년간 인력 부족과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과중한 노동을 감당해 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 법령에 근거한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의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고 입법화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CJ올리브영 한국 계정, 중국 불법 유통 비상 속 ‘소통 차단’… 최대주주 CJ, 공식 질의 접수조차 거부

CJ올리브영 한국인 개인 계정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규모로 불법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CJ 주식회사는 이 사태에 대한 공식 질의를 시도한 취재진의 연락조차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소통 창구를 원천 차단했다. ■ 8만 원대 계정 공공연히 거래… 범죄 재료화 우려…

‘채권 돌려막기’ 후폭풍…한국투자증권 D·미래에셋증권 C, 국내 톱 증권사들 ‘지배구조 낙제점’ 대거 추락

국내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업의 비재무적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ESG 역주행’ 경고음을 울렸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D등급(매우 취약), 미래에셋증권은 C등급(취약)으로 나란히 낙제점을 기록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이 최근 공표한 ‘2025년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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