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5년 12월

티웨이항공 “장애인은 업고 계단 내려가라”… ‘업기 금지’ 항공사업법령도 무색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국내선 항공기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업고 계단을 내려가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응대가 발생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 단체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서비스 미흡이 아닌 ‘구조적 차별’로 규정하고, 항공사와 공항 당국의 공식 사과와 법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AI 혁신의 그늘, 노동 탄압과 서비스 저하”… 국회서 공공·금융 콜센터 AI 실태 진단

– 공공운수노조·신장식 의원 등 정책토론회 개최 – “AI 오류 책임 노동자에 전가… 고용 불안 및 임금 하락 심각”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고객응대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 효율화라는 명분 뒤에 가려진 노동 환경 악화와 공공서비스 질 저하…

‘대통령의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청와대 비정규직들, 이재명 대통령 고용보장 촉구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일주일 앞두고, 그간 청와대 권역에서 근무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위기에 처했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는 23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결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10년 누적 체불 15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구조, 대통령이 결단하라”

노동계와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각층 인사 200여 명이 22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 집결해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건설 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근절을 선언했다. 이들은 현행 하도급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전면 시행과 대통령 면담을 공식…

“노조 만들었다고 20년 일터서 해고”…GM 하청노동자들, 세종·서울서 면담 투쟁

한국GM 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 이후 발생한 집단해고 사태에 항의하며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GM부품물류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개정된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M부품물류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2일 오후 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과 오후…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치에 위헌 논란까지…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진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는 오는 22일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감시 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세입자 면접 보나” 임대인협회 스크리닝 서비스 추진에 시민단체 반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프롭테크 기업 등이 내년 초 임차인의 개인정보와 생활 패턴을 수집·제공하는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서비스가 세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 “임차인 생활패턴까지 수집은 사생활 침해”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철도노조, 23일 총파업 선언…“기재부 성과급 합의 파기 책임져야”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오는 23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약속 위반이 노사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기재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을 시 무기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김성태 기업은행장 내부통제 논란 : 대통령 임금체불 질타·882억 부당대출 은폐 의혹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기업은행의 천억 대 임금 체불 논란을 강하게 질책하며 정책실에 즉각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대통령의 반복된 질의에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882억 부당대출 사고 책임자를 부행장으로 승진시킨 사실과 더불어 전직 부행장이…

“법적 노동시간 줄여 월급 깎나”…택시 노동자들, 국회 앞 ‘개악’ 규탄

공공운수노조가 18일 국회 앞에서 택시 소정근로시간 축소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은 이번 개정안이 부실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하고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권영진 의원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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