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 논란…경제개혁연대, 금감원에 감리 요청
경제개혁연대가 6일 금융감독원에 생명보험사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를 공식 요청했다. 이 단체는 금융감독원이 2022년 12월 IFRS17 적용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이 기존 회계처리 관행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2개 생명보험사 중…
[단독] 롯데건설 11억대 ‘서초 고급 오피스텔’ 분양 사기 논란… “‘직무유기’ 서초구청이 분양자 피해 키워”
롯데건설·시행사 ‘조망권 사기’ 논란…광고 조작-날림 시공 의혹 서초구청, 시정명령 회피… 계약자들 “강행규정 어긴 부작위 행정, 소비자 알권리 박탈” ‘서초구’ 같은 법 위반에 ‘두 얼굴’ 행정… ‘B 오피스텔’엔 시정명령, ‘롯데건설 시공 오피스텔’엔 침묵으로 일관 ‘스타일리시 하이엔드’를 표방하며 최고 11억 원대 고분양가로…
참여연대, 민주당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고심에 “조세 형평성 훼손” 비판
이춘석 억대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쟁에 기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려는 세제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굳히는 분위기다. 시장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 우려를 전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촉구…공공돌봄 확충 요구 목소리 커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1년을 맞아 재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복원 및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설립과…
행동하는 간호사회, 간호대 입학정원 2배 확대 규탄… “간호사 실업 10만 명”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 간호사 대량 실업 문제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대 입학 정원 2배 확대에 동의해준 대한간호협회를 비판하며 각성을 요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간호인력 수급 추계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간호사…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언론장악 저지 숙원 이뤄지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장악과 미디어 공공성 파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출범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언론·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예산 179억 6천만 원에 “민망한 수준” 비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노동시간단축 국가적 실험을 위한 예산으로 보기에는 첫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운 민망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추가 편성을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실에…
민주노총, ‘노조법·방송법’ 국회 통과 촉구…국민의힘 향해 “필리버스터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과 방송법 국회 통과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법인세·종부세 증세 여론 압도적
‘감세·국가부채 확대’에 반대…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팽팽’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여론은 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증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금지와 통제는 교육 아냐”, 국회 앞서 학생 스마트기기 법안 반대 릴레이 시위
시민단체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이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청시행 측은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 지난 28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삼성 ‘2인자’ 물러나고, 5대 그룹 ‘몸집 줄이기’ 가속…연말 인사는 ‘생존 경영’ 기조 
CJ올리브영 한국 계정, 중국 불법 유통 비상 속 ‘소통 차단’… 최대주주 CJ, 공식 질의 접수조차 거부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채권 돌려막기’ 후폭풍…한국투자증권 D·미래에셋증권 C, 국내 톱 증권사들 ‘지배구조 낙제점’ 대거 추락 
판사 출신 SK텔레콤 새 CEO 정재헌號, 첫 과제 ‘비통신 리스크’ 직면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9호선 총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조 “인력 55명 증원 약속 미이행” 11일 무기한 파업 선언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