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정부, 전공의 집단행동에 ‘초강수’
압수수색,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강경 대응에 의사들 저항 거세지고
• 3일 의협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예정… 참여 인원 2만명 전망
•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 4일 완료 가능성… 40개 대학 중 40% 증원 방침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압수수색과 업무개시명령
정부는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집단행동 중인 일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했다.
미복귀 전공의 처벌 초읽기
복귀 시한(2월 29일)을 지나 미복귀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에 이른다. 정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의협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의협은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세를 과시할 계획이다. 의협은 정부의 압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등 거친 표현으로 반발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 강행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4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까지 7개 대학에서 적게는 현재의 35%에서 많게는 3배까지 증원할 방침이다. 규모를 정하진 않고 있지만 “증원에 무게를 싣고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답한 대학까지 합하면 16개교로, 전체 의대 40개 중 40%에 이른다.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 심화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의사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으며, 양측의 대립 심화는 의료 현장에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