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유정복 인천시장 민생경제대책 더 두텁게 마련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버스요금·지하철요금, 상하수도요금 동결하고, 민생안전특별위원회 폭넓게 구성, 시민체감 대책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저소득층과 복지기관에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을 더 두텁게 할 것 ▲버스·지하철요금, 상하수도요금 동결할 것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노인 무상요금에 대해 공동으로 정부…
인재근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체계 마련해야”
– 인재근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충분한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절차보조 등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장 강제 철거 ‘강남구청’ 규탄 기자회견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15일 오전 11시 강남구청 앞에서 ‘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 앞 판매 비정규직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강남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소속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022년 5월 3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현대자동차 오토웨이타워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천막 1동을 설치한 후…
5대 시중은행 ‘역대급 성과급 잔치’… 농협 6706억원 최다 기록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와 가계 부채로 힘겨워하는 와중, 5대 시중은행이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과 신한, 농협, 하나, 우리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도 1조193억원에서 3,629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 년 사이 성과급 총액이…
소싸움만 예외 인정… 녹색당 “동물보호법 9조 개정 시급”
녹생당은 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동물학대 부추기는 동물보호법 8조 예외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동물보호법 8조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녹색당에 따르면 동물학대 처벌조항이 강화된 현행 동물보호법이 2011년 2월 시행되어 올해로 12년이 지났다. 당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장발장에게 혹독한 빵 조각이 아닌 정당한 생존권을
출산과 육아의 단절을 의미하는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의 인구통계학적 표현이다. 그는 한국도 2018년경부터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제 인구에서 인간으로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개인들이 아닌 집단을…
[PD수첩] ‘인구절벽 1부-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대한민국 청년의 결혼과 출산 심층 취재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81명(2021년 기준).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이후 4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부터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법을 만들어 대응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예상한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의 고민과 수백조 원 예산의 투입에도…
용혜인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필요… 검찰 수사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주권재민 원칙 수립해야”
– 용혜인 “이재명 검찰 수사, 민주주의 왜곡하고 형해화시킬 우려 커… 검찰 아닌 특검 필요” – 용혜인 “김건희 특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면책되면 위헌이자 민주주의의 위협” – 용혜인 “곽상도 무죄·권오수 집행유예에 국민들의 불신 높아져…국회 차원의 역할 시급해” – 용혜인 “검찰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민주주의 지켜내려면 특검 필수… 2월 내…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 바디워시 향료 알레르기 표시 ‘미흡’
‣ 주스스무디 등 13개 제품, 향료 알레르기 성분 누락하거나 기재 안해 ‣ 공식 홈페이지는 성분 효과 홍보만…소비자 알권리·안전할권리 침해 ‣ 정부, 소비자 안전 위해 ‘향료 알레르기 성분’ 별도 표시토록 강화해야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바디워시 제품의 수요도 늘고 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자산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세제 개편 요구
12년 만에 해소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시민사회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하라”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
한화 김동관 부회장 ‘겸직경영·태양광 차질’ 동시 시험대…이해상충 논란 속 OCI 반사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