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지역화폐 올해 판매액 11조 6천억원
–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1조 6천억원에 불과 7배 차이
– 국비 예산 지원규모 지역화폐 3,522억원 vs 온누리상품권 2,897억원 비슷한데, 판매액은 7배 차이 지역화폐 국민들에게 더 인기 좋아
– 김정호 의원, “지역화폐에 주홍글씨 있는 양 피하는 윤석열 정부, 효과성 인정하고 국비 지원 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국비 지원을 외면한 지역화폐 올해 판매액(6월 기준)은 11조 6천억원인데, 온누리상품권 판매액(8월 기준)은 1조 6천억원에 불과하여 7배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사용처가 시장과 지역 상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지역화폐란 각 지역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지역 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해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입니다. 각 지역별로 예산도 혜택도 한도도 모두 다르다.
공통점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유흥 사행업소는 사용이 제한되며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현재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동네 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 카페, 서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카페, 빵집) 등까지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제외시켰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올해와 같은 규모인 4조원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유통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사용기준)은 1조 6,830억원이다. 중기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액은 2,897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올해 예산이 3,522억원이다. 작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3,522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올해 6월 기준 지역화폐 사용액은 11조 6천억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제외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가 여전히 국민들에게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효과성 모르쇠 일관도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차년도 지역화폐 수요조사’에서 17개 광역지자체는 총 26조 9천억원을 발행하겠다고 조사된 바 있다. 올해 지역화폐 국비지원액 3,522억원으로 지원받아 발행할 수 있는 지역화폐는 13조 6천억원에 불과해 기존 수요조사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1월에 완료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 공급액 비율이 1%p 증가할 때,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이 8.33% 증가하고, 평균 종사자 수도 2.1%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할인보조액 비율이 1%p가 증가할 때 평균 매출액은 무려 52%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마치 지역화폐에 주홍글씨라도 있는 양 윤석열 정부는 효과성 보고서도 무시한 채 국비지원을 전액 삭감했다”라며, “온누리상품권보다 더 효과가 좋은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윤석열 정부를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