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오류는 국가회계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기재부와 감사원은 오류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의원은 중앙행정부처 회계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재무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년간 국가재무제표 오류 발생액이 17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재무제표 오류액이 2018년 23조원에서 2019년 23.3조원, 2020년 26.8조원, 2021년 36.6조원, 2022년 60조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감사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감사원 수정사항’이 2018년 14.2조원, 2019년 16.4조원, 2020년 17.8조원, 2021년 32조원, 2022년 6.4조원으로 지난 5년간 누적 86.8조원 규모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가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오류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29.3조원 규모 발생했는데, 작년 한 해에만 53.6조원의 오류가 나오며 5년간 누적 82.9조원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감사원 수정사항 중 오류액이 가장 큰 사례로는 2021년 국토교통부의 ‘구축물 재평가 회계 처리 오류(27조 5753억원)’였고, 2019년 방위사업청 ‘장기선급금 유동성 분류 오류(3조 3250억원)’, 2020년 국방부 ‘연계오류 수정(2조 94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잦은 재무제표 오류는 국가회계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기재부와 감사원은 오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나아가 기재부는 각 중앙행정부처 회계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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