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의무제의 하위등급 어린이집 집중관리 미흡
사후방문지원 대상인 하위등급 어린이집 중 실제 지원은 61.3%에 불과

어린이집 평가 등급 결과에 따라 전국 하위등급(C·D등급)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방문지원을 해야 하지만, 사후방문 현장 인력이 전국에 단 7명 뿐이라 어린이집 품질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평가등급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하위등급(C·D등급) 어린이집은 21,039개소 중 2,070개소로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민간 어린이집이 950개소(46%)로 가장 많았고, 가정 어린이집 849개소(41%).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02곳(5%), 국공립 어린이집 90개소(4%) 등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집 의무 평가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평가 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8월 말 기준 12,357개소이며, 그 외 평가 등급이 없는 어린이집은 1,582개소이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2019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는 A~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평가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하위등급 어린이집에 대해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지원이 실시된다.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위등급(C·D등급)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방문지원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평가 의무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후방문지원 대상인 C·D등급 어린이집에 대해 61.3%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C등급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62%, D등급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59%였다.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사후방문지원 사업 현장평가 인력’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위등급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후방문 지원을 하는 인력이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전국에 하위등급 어린이집만 2천 곳이 넘는데, 이에 대한 사후 지원 현장인력이 전국에 단 7명 뿐”이라면서, “어린이집 평가를 위한 인력은 146명인데 반해, 사후방문지원 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린이집 평가제의 목표는 단순히 등급을 매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위등급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질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인순 국회의원은 “영유아들은 어떠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일정 수준이 보장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보육진흥원은 사후방문 지원과 관련된 필요 인력을 충원하여 하위등급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및 지원으로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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