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국회의원 58명, 4일(수) 오전9시,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강득구 의원,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교육과정…교육부에서 의도적으로 축소·생략된 것으로 보여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강민정, 강은미, 김경만, 김민석, 김영호, 김홍걸, 서영석 의원은 4일(수) 오전9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 개정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5·18 민주화운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확정 및 발표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됐다.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까지 서술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만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라고만 서술되어 있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는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과거에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것을 그보다 낮은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명시되었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2022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과 비교했을 때에도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다.

현재 교육계는 물론 광주·호남 시민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시민이 주도했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학습이 축소·퇴행되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서 서술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022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참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5·18은 피로 지켜낸 오월 정신이자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이미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교육과정”임을 밝히며, “2004년 7차 교육과정에 내용요소로 처음 포함되면서 2015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왔던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역사 퇴행이자, 교육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회견 연명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은미, 강준현, 권칠승, 김경만, 김두관,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상희, 김수흥, 김승원, 김종민,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철민, 김홍걸, 김회재, 도종환, 류호정,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주민, 박찬대, 배진교, 서동용, 서영석, 송갑석, 신동근, 신정훈, 용혜인, 안민석, 안호영, 유기홍, 윤영덕,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수진(비), 이정문, 이재정,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전재수,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허종식 의원 58명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