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양극화 해소 중점…그린뉴딜·탄소중립 등 환경분야 요구액 17%↑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요구액이 593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58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 부처의 이같은 요구안 등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는 한국판…
재산세 인하, 이달 중 국회 통과 추진…“7월 재산세 부과 차질 없도록 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질병관리청, 국내 백신 개발 지원 본격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3일 생물안전성 3등급(이하 ‘BL3’) 및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이하 ‘GCLP’) 인증을 동시에 마침에 따라 6월부터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민간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완료로 코로나와 같은 고위험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백신개발 연구지원시설을 갖추게 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앞으로…
국·내외 환경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하라” 동시 다발 시위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동시 다발 집회를 열었다. 국내에서는 서울, 통영, 인천, 김해, 대구, 인천, 청주 등에서, 국외에서는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 브라질, 일본, 스웨덴, 필리핀 등에서 진행됐다….
면세·관광업 종사자들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하라”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면세·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해당 산업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면세·관광산업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부터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 유지지원금…
금속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하라”… 무기한 국회 농성 시작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일 오전 국회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2009년 12월 당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당시 환노위 안건상정 및…
“포용적 녹색회복·탄소중립 달성”…국제사회 의지 결집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폐막…‘서울선언문’ 채택 문재인 대통령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이틀째인 31일 밤 10시부터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실시간 정상 토론세션을 주재했다. 문 대통령의 회의 개시로 시작된 정상 토론세션은 기조발제, 15개 세션(기본·특별세션) 결과보고…
장시간노동으로 한 해 2610명 사망… 용혜인 “상시적 공중보건위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17일 내놓은 공동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장시간노동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2,6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6년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300건의 8.7배에 달하는 수치다. 10만명당 사망률 기준으로는…
박용진 의원 “공공부지 개발 ‘박용진식 모델’로 국민 내 집 마련 꿈 실현”
박용진 국회의원이 김포공항‧용산‧태릉 등 공공부지를 개발하는 ‘박용진식 모델’을 제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용진식 모델’ 공공부지 개발로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자신의 대선 공약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은…
동부산 산업단지 노동자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립 촉구
유해화학물질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다루는 동부산권 산업단지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공동 세탁소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동 세탁소 설립을 통해 유해물질 위험성과 안전보건 중요성 인식 및 비인간적 노동현실이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는 31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동부산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