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1년

사회·경제

‘가전 3사 합동수리팀’ 운영…지역별 서비스센터 순회 수리도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 515동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가전제품 무상수리가 긴급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전북 익산(매일시장 주차장)과 전남 진도(조금시장) 현장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해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전제품 무상수리는 지난…

사회·경제

“확진자 이전 3주 대비 53% ↑…당분간 가파른 증가세 지속 전망”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8일 “최근 1주간 확진자의 증가율이 이전 3주 대비 53% 증가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이번 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2일 사이에는 1200명 규모의 환자 발생이…

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8일 공포…행정처분 강화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업소가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현행 1차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와…

공공의료에 이어 공공식료(食療) 시대를 열자

예측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변화의 거센 바람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휘몰아치고 있다. 변화의 방향성은 다음 두 자료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올해 6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국가미래전략 insight 20호)이다. 여기서는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정부의 관점에서 탈피해서 국가의 주인인…

尹 빠지고 이재명 올라 1.1%p차 최근접

31.4% 대 30.3%…넉달간 선두 尹, 지난주 1%p 하락 국정평가 긍-부정 차이도 2월말 이후 최저 정당지지율은 국힘 34.2% > 민주 31.5%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월 2, 3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긍정…

코로나 지원금 가구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 지급…신용카드·선불카드·상품권 등 선택

정부가 가구 소득 하위 국민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이달 하순 발표하기로 했다.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를 선별한 뒤, 해당 가구의 가구원 중 성인들에게는 개인별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죽음 부르는 軍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합의 강요시 7년 이하 징역 위계·위력으로 간음 10년 이하 징역, 추행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화장시설 서울시립승화원’ 식당·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의 연이은 파행… “유족들 불편만 쌓여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내 부대시설이 연이은 계약해지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근본적인 대책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위치한 화장시설로…

금속노조 “쌍용차 정상화 경영진, 마힌드라, 정부가 답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8일 오전 11시30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 대주주인 마힌드라, 정부 등에 대해 “쌍용차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회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마힌드라는 쌍용차에 대한 2,300억 신규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회사의 매각을 추진하며…

근로자 이름 대신 번호로 부르는 ‘쿠팡’… 진보당 “노동자 일회용품 취급하고 있어”

진보당은 2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노동자들은 작년에만 9명이 과로로 사망했고, 전국 100여곳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노동자들이 혹사당하고 있다”며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 안전은 뒷전이고, 무책임하게 회피하고 있는 김범석 및 쿠팡 경영진을 강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