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대우건설 ‘시흥센트럴푸르지오테라스몰’ 편법 쪼개기에 법망 뚫려

사회적 연대가 복지국가의 핵심 가치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의 삶을 기준선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 즉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됐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고, 더 이상 돈이 없어 잘 곳을 얻지 못하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회가 아니다. 차츰 복지가 대세인…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판매 논란 ‘하나은행’ 개입했나??

1500억원대 환매중단 및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사건에서 판매사 하나은행이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실제 사실과 다르게 펀드 상품 소개를 한 정황이 나타났다. 이 사건에는 2조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유사한 ‘폰지 사기(돌려막기식 금융사기)‘ 수법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나은행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택배 과로사 방지 3법’ 발의

코로나 확산 이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막고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6일 ▲산재보험법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구성된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9일 오전…

[인터뷰] 하나은행 사기판매 논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이탈리아 국가 부도나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펀드 상환에 문제가 없다”며 판매했지만,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사기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이탈리아펀드연대)는 6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19년도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경기도시·군의장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의회별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보장하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윤창근)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 행진

불교계가 평등과 인권보호 등 불교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기도 행진을 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보수 기독교계 및 단체의 반대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심 관리를 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 넥슨 김정주 회장 등 7조원 규모 탈세 혐의 대검 2차 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4일 대검찰청에 김정주 엔엑스씨(넥슨 지주회사) 대표와 아내인 유정현 엔엑스씨 감사,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전·현직 네오플 대표이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총 12인을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 특가법(조세포탈),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2차 고발했다. 현재 넥슨그룹은 ‘엔엑스씨(NXC)→넥슨재팬→넥슨코리아→계열사(네오플·넥슨지티·넷게임즈 등)’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제주도에 본사를…

민주노총, 정부 노조법 개정안 저지 국회 농성 돌입

민주노총이 정부의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이 담긴 노조법 개정안을 노동개악으로 규정짓고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전대미문의 역대급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이 발효되는 1년…

기본소득당·녹색당 등 4당,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 결단 촉구

분기 별 추경보다 재난지원금을 정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이하 4당)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11월 예산안 심의에서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혀주신 것처럼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