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동형 선거제 훼손 ‘꼼수정당’ 퇴치 한목소리

석 달도 채 안 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 총선에서 첫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의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원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명절 한시적 변경 두고 중소상인·한국체인스토어협회 ‘마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날 당일(25일) 한시적으로 변경하자,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명절을 가족과 보낼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려는 취지인데, 중소상인들은 상생취지에 맞게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 당일 추가로 휴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온라인으로 고객이 이탈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평택지역 국회의원·산업은행 회장 쌍용차 경영정상화 방안 논의

경기도 평택의 대표기업인 쌍용자동차가 최근 3년간 누적된 경영적자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몰려있다. 쌍용자동차는 경영난에 빠지자 노사협력을 통해 자구안으로 임금반납, 각종 복지혜택 중단 및 축소하는 등 노력을 해 왔다. 이런 가운데 쌍용차의 정상화를 위해 혈세 투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으로부터…

금속노조 경남제약지회 “사측 노조단일화 과정 중 부당하게 개입… 교섭대표노조 바꼈다”

충남 아산의 60년 향토기업으로 비타민C 레모나를 생산하는 ‘경남제약’의 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사측이 일명 어용노조인 기업노조 가입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교섭대표노조가 금속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사실상 교체됐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경남제약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50년된 영등포 쪽방촌,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국토부-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발표 50년된 서울 영등포 쪽방촌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20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70년대 집창촌과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일의 비영리 복지,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새해 초부터 뉴스를 통해 한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반복된 사건이었다. 일가족은 “삶이 힘들다”는 말을 유서에 남겼다. 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생활고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주택시장 안정세 전환…풍선효과 발견되지 않아”

국토부 “금융·세제 등 후속조치 원활 진행…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 중”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9억원 이하의 집값의 경우에도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돼 일각에서 제기한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포토] 암사모 “삼성생명 암환자 암입원비 지급하라”

노동단체 “사법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실형면제 시도 강력 규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 요구에 따라 마련한…

시민단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성소수자 이유로 대관 취소”… 관련 단체 소송 제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성소수자 체육대회 대관 이후 민원이 제기되자 대관을 취소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했다며 동대문구와 공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