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0년

현대차 납품 알짜 중견기업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 논란

30년 흑자운영, 한국 게이츠 폐업 후 중국법인 통해 현대차 납품 지속 한국게이츠 147명… 50여개 협력업체 포함 6000여명 전직원 한순간거리로 내몰려 매년 40~70억원대 순이익을 내는 대구지역 알짜 중견기업인 한국게이츠(주)가 지난달 말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공장 폐업을 선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게이츠는…

보라매병원 정규직 전환 갈등… 위탁운영자 서울대병원 “우릴 엮지마라”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을 하는 보라매병원이 서울대병원의 보라매병원을 포함한 노·사간 전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보라매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주체인 서울대병원은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 후 상황에 대해 “우릴 엮지 말라”며…

친권자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폭력 남용 현실 막아야해”

민법 915조에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는 “체벌의미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2013년 울산, 칠곡 아동 사망사건 또한 학대 부모는 훈육을…

여야 의원들 “검찰, 이재용 기소해야” 범여권 한 목소리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투기자본감시센터 “탈세혐의 이건희·이재용 등 42조원 추징해야”… 대검찰청 재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20명과 법인 3곳에 대해 “차명자산과 관련 15조원 규모의 탈세 혐의와 조세포탈 벌금 27조원 등 총 42조2000여억원을 추징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재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말 대검찰청에 이건희 회장 등이 11조원 규모의…

국회, 30일 38조원 규모 3차 추경안 예결위 심사 시작…통합당 전원 불참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38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은 전날 민주당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국회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가져간 데 반발해 이날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전국순회집회 빗속 뚫고 개최

기업은행이 지난 11일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先가지급‧後정산’안을 결정했다. 先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로,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두 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 상당을 판매했으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옵티머스 환매 중단 5000억 피해 위기… “금감원 사모펀드 점검 제대로 했나?”

지난해 중순부터 문제가 된 라임펀드 사태, 최근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디스커버리펀드에 이어 이번에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실태 점검에 나선 상황이었다. 이 점검 대상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와중에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與, 코로나19 위기 돌파 3차 추경 처리 본격화…35조 ‘역대 최대 추경’

‘코로나 극복’ 취지 역대급 3차 추경 통합당 배제 원구성 이후 사실상 여당 단독 심사 돌입 정세균 총리 “추경안 원안대로 심의·의결” 요청 21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궤도에 오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21대 국회…

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민주·통합당에 동참 호소

정의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다른 당에도 동참을 호소했다. 정의당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배진교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