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 통합당 또 퇴장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유일한 기권표는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던졌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12%로 ↑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일시적 2주택은 1~3년 내 처분하면 중과 예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된다. 또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총수 관련 회사엔 투자 금지
지주회사 CVC 보유 방안 발표…“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한다. 대기업의 신속·적극적인 투자 및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생태계의 질적 제고와 벤처기업 및 대기업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세입자 보호 취지 ‘임대차3법’ 통과… 통합당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 취지로 추진하는 ‘임대차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법률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월세 신고제가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단독] 해경 부활 경찰청 부당전보 논란… 해경, 경찰 재전출 요구에 경찰청 ‘거부’
경찰청 전보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돼 고충을 겪던 기존 육경 소속 해경들의 경찰청 전출 요구에 해경은 동의했지만 경찰청이 거부하며 고충 심의가 부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관련기사 [단독] 박근혜 해경 해체 이후… 조직 부활로 해경으로 전출된 육경들 고충) 박근혜 정부 해경 해체 이후…
실업자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월 최대 각 100만원·8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27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후, 지난 6월 9일 시행 근거…
추미애 “입법 미뤄두는 게 임대가격 인상 촉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으로 추진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들)두 가지 점을…
금속노조 “포스코 최정우 회장 2년 경영 ‘낙제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7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기업’이라고 평가하는 내용의 최 회장 취임 2주년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포스코의 2분 실적은 창사이래 처음으로 적자 기업으로 추락하며,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최 회장의 임기 연장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켜진…
농민수당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첫걸음
서유럽의 국가들은 생태국가의 환경적 가치와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발전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결합하여 높은 수준의 복지와 생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태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농촌과 농업이 우리나라가 생태적 복지국가로 가는 데 어떻게…
장제원 “검찰총장 힘빼기” VS 김남국 “과도하게 남용”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과잉입법’이라고 맞섰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논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감찰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영주택, 실적 악화 속 하자보수 논란… ‘당일처리’ 약속 지켜질까? 
기본소득당, 2025년 경제성장률 1%대 전망에 전 국민 40만원 지급 제안 
52개 대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아… LGD·SK온 3년 연속 적자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현대건설 1억3천 스크린 골프장? 민주당, 대통령 뇌물 의혹 제기 
플라스틱 문제 해결 실마리? LG화학 ‘BOPE’ 대통령상 수상 
국가철도공단, 수서~광주 복선전철 계획 인근 아파트 ‘싱크홀 공포’ 
금속노조, 니토덴코 부당해고 규탄…일본 정부에 강력한 조치 촉구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