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해고금지 설정하라”
노동계가 코로나 19로 파생된 경제위기를 빌미로 무차별 해고·구조조정을 금지하도록 제도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경제 위기를 빌미로 한 해고-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경제산업체제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 해고금지를…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돌입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국회 10만 입법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법안이 발의되는 입법청원 제도를 이용해 공무원노동자의 힘으로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국민동의청원은 올해 1월 국회청원심사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국회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5조원 혈세 걸린 론스타 소송… 경제 시민단체 “론스타 청문회 개최해 진상 알려야”
5조원 혈세가 걸린 론스타 국가간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가 론스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조차 무산시키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배포한 비공식 자료를 통해 ‘론스타도 비판하지 말고, 정부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역동적 복지국가, 소득과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충격 때문에 1, 2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1차에서는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던 소득하위 70% 지원이라는 애초의 계획과 달리 ‘전 국민 지원’으로 결론이 났고, 2차에서는 재난의 피해가 심각한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대법원 보험사 보험금 지급 판결 오락가락… 시민단체 “삼성생명 면죄부 주기 위한 판결”
대법원이 삼성생명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주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입원치료가 직접적인 치료인지 아닌지가 모호한 상황에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피해자 공동투쟁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관 해석과 관련한 소송이…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 당시 탈세 혐의로 고발 당해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등 총 32인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특가법 위반(조세·뇌물·횡령배임·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4684억원을 탈세해 국세청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일부를 추징했으나, 이들 금융기관들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장악한 김앤장을…
한세대 세습경영 의혹… 노조, 여의도순복음 조용기 목사 3남 조승제 이사 국감 증인 체택 요청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습경영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세대학교 김성혜 총장 아들 조승제 이사를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성혜 총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아내이며, 조승제 이사는 이들 부부의 셋째 아들이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전국…
진보당 서울시당 “주거 임대료 동결하자”… ‘2020 서울주거선언’ 발표
10월 5일은 세계 주거의 날이다. 세계 주거의 날은 국제연합(UN)이 1986년 지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2020년 주거의 날’을 맞이해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노조·정당들은, 현재 개정된 임대차3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지역에서부터 주거 세입자들의 권리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올바른 해법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학기는 개학이 4차례나 연기되었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겨우 수업시수를 채울 수 있었다. 다시 2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겨우 제한적인 등교가 이루어졌다. 그나마 추석 연휴로 며칠만 등교할 수 있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은 입학 후 수업을…
삼성서울병원 노조 파괴 논란… “노사 상생경영 시행하라”
삼성서울병원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용노조가 설립되는 등 노조파괴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서울병원 협력업체가 민주노조 설립 움직임을 파악하자 최근 삼성 계열사에서 횡행하고 있는 친여 노조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노노…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공공의료 붕괴 위기, 의사 4천 명 부족 심각… 의사 없는 보건소 594곳 
한강버스 사업, 투명성 의혹…예비선 건조비 논란 
스테비아 커피믹스 ‘건강 커피’ 속은 소비자… 혈당 관리 효과는 ‘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