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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지구온난화 주범 석탄발전 퇴출 촉구 1천인 선언 발표

지구온난화로 지구는 더 빨리 뜨거워지고 있다. 관측사상 최초 기후 이변은 매년 경신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 3년 동안 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장 많은 태풍, 가장 더운 겨울 그리고 가장 긴 장마를 경험했다.

이에 전 세계가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 ‘탈석탄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 등 4개 단체가 세계 석탄발전소 동향을 분석한 ‘붐 앤 버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석탄발전소의 평균 가동률은 51%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2022년까지 총 7GW(기가와트) 규모의 석탄발전 용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한국의 공적금융기관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의 급격한 퇴출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메시지가 거듭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전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인천 송도에 모였다.

이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년대의 13.6℃보다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결론을 도출했다.

이미 1℃ 가까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이고, 2050년에는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17년 기준 전 세계 7위, 국민 1인당 배출량은 4위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1.5℃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편집자 주]

환경운동연합은 26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26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이번 선언문에서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라면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 달간 전국적으로 ‘석탄발전 대탈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회원들과 함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대한 의견 등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기후와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300명 국회의원의 입장을 9월 16일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올 여름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폭우, 태풍으로 기후위기를 가장 절감하게 됐다”면서 “석탄발전 퇴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로 정치권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5년 연속 배출량 전국 1위 지역”라고 말하며, 지역 차원에서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일정한 노력이 이뤄지지만 궁극적인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선 중앙 정부와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TF 팀장은 “인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절반은 5GW 규모의 영흥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다”며 “시민들이 석탄발전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 운동에 동참할 때 가시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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