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입법 미뤄두는 게 임대가격 인상 촉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으로 추진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들)두 가지 점을…
금속노조 “포스코 최정우 회장 2년 경영 ‘낙제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7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기업’이라고 평가하는 내용의 최 회장 취임 2주년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포스코의 2분 실적은 창사이래 처음으로 적자 기업으로 추락하며,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최 회장의 임기 연장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켜진…
농민수당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첫걸음
서유럽의 국가들은 생태국가의 환경적 가치와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발전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결합하여 높은 수준의 복지와 생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태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농촌과 농업이 우리나라가 생태적 복지국가로 가는 데 어떻게…
장제원 “검찰총장 힘빼기” VS 김남국 “과도하게 남용”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과잉입법’이라고 맞섰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논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감찰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태경 ‘학력위조 의혹’에 박지원 “단국대에 물어봐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속된 ‘학력위조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는 “대학교가 관여하는 일이다. 단국대에 물어봐라”고 일축했다. 학력위조 의혹은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조선대 학력을 허위로 꾸며 제출했다가, 2000년에 이를 광주교대 학력으로 바꿨다는 의혹이다. 정보위 간사인…
동물단체 “한화 벨루가 방류하라”… 국내법 멸종위기근접 흰고래 사육시설 보호규정 ‘없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근접종인 벨루가(흰고래)가 좁은 수족관에 전시돼 오다 폐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동물단체는 “수심 700미터까지 잠수하는 벨루가에게 고작 7m 깊이의 수조는 감옥과 다를 바 없다”며 자연 방류를 촉구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시설사육 면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고래류는 큰돌고래(태평양돌고래)와…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의장단 부정 선거 치뤄져… 기표소내 후보 홍보”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부정하게 치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확정한 의장, 부의장 후보자를 투표할 수 있도록 당사자 이름이 강조된 명부를 기표소내 부착했다는 것. 또 해당 후보자들은 투표 당시 선거 운동도 벌였다는 주장이다. 뉴스필드 취재 결과 민주당…
금속노조 변호사 “불법파견 한국GM 카젬 사장 기소… 검찰 현대차 기소는 눈치만”
지난 22일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은 전국에서 고통받고 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10년이…
이인영 “남북관계 풀 수 있다면 평양 특사 주저하지 않을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북한에 대한 식량 문제나 의료, 의약과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망설임 없이 진행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 째째하지 말고, 통 크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지원과 관련해 이같이…
“사립대 종합감사 전체 확대해야”… 교육부 주먹구구식 종합감사대상 선정해와
오는 2021년까지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사립대학의 감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 중 지난 14일 연세대와 홍익대의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무더기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연세대의 경우 총 86건의 지적사항과 이중 12건이 고발됐고, 홍익대는 총 41건의 지적상항과 3건이…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배민 노동자, 화섬식품 산하 노조 설립… 동 환경 개선 요구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동자 생존권·지역 경제 파괴”…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 개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