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방향,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30조 규모의 긴급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본소득당과 미래당, 민생당 박주현 의원,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추경 재원을 활용해 한시적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추경 예산 중 15조원을 이른바 재난 기본소득으로 한시적으로 편성해 모든 국민에게 3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4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코로나 19에 따른 세액공제 등 경제대책이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제안됐다고 지적하며,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시적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실제로 마카오 등 해외에서도 내수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 생계 지원을 위해 약 44만 원 상당의 현금 카드 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에 30조 원 이상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 제안에 대해 “(소비) 여력을 보태줄 수 있는 대책들을 이번에 담아서 추경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런 취지의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언급했다.

2월 28일 발표된 정부의 피해극복 지원 대책에 따르면 5대 소비쿠폰 발행,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정부의 세금감면정책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없고, 지금 당장 소득진작의 효과가 없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재난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30조 추경 중, 15조를 온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기본소득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3%가 ‘반대 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2.6%(매우찬성 13.8%, 찬성하는 편 28.8%)로 반대 의견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모름·무응답은 1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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