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사법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실형면제 시도 강력 규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 요구에 따라 마련한…
시민단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성소수자 이유로 대관 취소”… 관련 단체 소송 제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성소수자 체육대회 대관 이후 민원이 제기되자 대관을 취소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했다며 동대문구와 공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광역알뜰교통카드로 한달에 12,246원 아꼈다
지난해 시행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19.6~12)에서 이용자들이 월 평균 12,246원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절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 시범사업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지난해 월 평균 40.6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문 대통령 “모든 비전과 계획, 국민생활과 삶의 질 향상 위한 것”
새해 첫 업무보고…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비전과 계획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
“‘상생외면’ 한진중공업, 동서울터미널 임차인 일방적 강제퇴거 중단하라”
동서울터미널에서 30여년간 식당, 매점, 약국 등을 운영하는 60여 개의 점포 임차상인들이 내쫓기게 된다. 한진중공업은 재건축을 이유로 터미널 내의 모든 상점에 대해 2020년 1월1일부터 동서울터미널에서 나가라는 강제 퇴거명령을 내렸다. 임차인들은 15일 서울 용산구 한진중공업건설부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진중공업은 상생을 외면하고…
정 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경제활성화·국민통합에 혼신의 노력”
“각 분야서 실질적 변화 만들자…공직자들, 인식·태도 전환해 전문가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취임 이튿날인 15일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각이 중심이 돼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 “경제 좋아지고 있다…부정지표 줄고 긍정지표 늘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출입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새해 국정구상을 밝혔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됐고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 세 가지 주제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 전 인사말에서…
정보의 바다 디지털 ‘웹’, 사유화할 수 없다
‘미국 빈곤층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기록적인 매혈 행렬’, ‘위키리크스 한국’(2019.12.12)의 최근 기사 제목이다. 우리나라 60년대 배경의 소설과 영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매혈 행위가 60년이나 지난 지금의 미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미국 빈곤층의 기록적인 매혈 행렬 미국인의 40%는 현재 최소한의 삶을 위한 식료품,…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부실구조’ 해경 지휘부 영장 기각한 법원 규탄”
법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부실 구조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부당하다고 규탄했다. 이날…
선관위 13일 비례한국당 창당 허가여부 결정… 정의당 “위법 조직”
정당법상 설립 요건 위법 논란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이,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했다. 창당준비위 대표자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지휘한 자유한국당의 원영섭 조직 부총장의 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은 당초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반인’이라고만 설명했었다. 비례자유한국당 사무실은 한국당과 같은 건물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