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다. 세계 경제규모 12위, 30-50클럽 7번 째 가입국인 한국사회에서,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삶의 공간에서 쫓아내려는 자본·권력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는 빈곤층간…
시민단체, 국민연금 개혁 노동시민단체 경사노위 다수안 입법촉구
아무런 제도개선 없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평균 예상 연금액은 월 47만1천원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래세대의 노후가 불안하다는 말이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지역아동센터, 위기인가 기회인가
<칼럼 – 송이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시민의 기본권 더 나아가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맥락에서 돌봄을 사회화하는 정책이다.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민간 공부방인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 법제화(아동복지법 제52조)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공적 영역으로…
“우리은행이 DLF 판매시 몰래 투자성향 조작 했어요”
“우리나라가 망했으면 망했지 독일이 망할 일 있냐” “6개월 상품인데, 6개월 안에 독일이 망할 일이 있느냐? 김씨는 이 말을 듣고 잘 알지도 모르는 펀드에 가입했고, 1억원이 돈은 6개월만에 사라졌다. 김씨는 은행업무를 보러 우리은행을 찾았다. 독일금리연계 DLF 상품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은행 프라이빗뱅킹(PB)…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국무회의 의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존속…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인 지난 2일윤석열 검찰총장은 개혁방안의 큰 틀을 짜 우선 발표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제외하고 전국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또 외부 기관에 파견 나간 검사 57명을…
초등 방과후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칼럼 – 이명승 도봉구청 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장> 도봉구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사례는 전국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지역별로 특성과 조건이 매우 다르고, 오히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에 비춰보더라도 그렇다. 단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 “검찰 개혁·공정 가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
“다시 한 번 검찰 개혁 절실함 공감…언론역할 등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흐지부지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인 13일 검찰개혁을 안건으로 개최한…
‘현대판 고려장’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칼럼 –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2019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크고, 장애인과 가족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제도가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부마항쟁, 역사의 지각생이었다”
정광민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 “가치와 의미 제대로 평가받아야” 1979년 10월 15일 오전 부산대 도서관.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공부에 매진하던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인물이 뿌려졌다. ‘현 독재 집권층은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물러나라’라는 내용의 ‘민주선언언문’이었다. 유인물에는 ‘도서관 앞으로 집결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도서관 앞은 그야말로 한산했다….
검찰개혁 방안 발표…부당한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수사 장기화 제한…조국 장관 “과감한 검찰개혁 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가 세 차례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지만, 조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다. 직접 수사 축소와 감찰 강화 등이 담겼다….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국회 앞 촛불 밝힌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는 민생법” 강조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이현종] 투표민주주의로는 국민주권 보장 어렵다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단독] ‘206억 횡령’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2심서 징역 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