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19년

새해 제조업 활력 회복…미래먹거리 산업 육성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주력산업 생태계 강화 및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국가혁신클러스트 육성 올해부터 정부는 제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신산업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특히 제조업 활력 회복 및 위기관리 업종·지역의 지원을 위해 4년 만에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증가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올해 지원을 확대하는 제조업 분야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폭력·성폭력 등으로 인한 체육계 징계 124건 달해

성폭력 징계도 16건에 달해, 빙상연맹 5건으로 가장 많아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대한체육회로 부터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징계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 등이 폭력·성폭력·폭언으로 징계한 사건이 124건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성폭력은 16건에 달했는데, 체육지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신청 더욱 용이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KEB하나, 신한 등 모든 채용비리 최종책임자들 자진 사퇴하라”

은행 적발건 담당 일자 수사 경과 우리은행 37 서울북부지검 17년 10월17일 ‐ 심상정 의원,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의혹 제기 17년 11월07일 ‐ 우리은행 본점 및 자택 압수수색 17년 12월02일 ‐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임 18년 02월02일 ‐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6명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법 19년 01월10일 ‐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경제, 개천서 용 나오는 사회 만들자”

신년 기자회견…성장의 혜택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 반드시 필요 ‘혁신’으로 기존 산업 부흥…새로운 성장동력 될 신산업 육성 평화의 길 올해 더욱 속도 낼 것…공정·정의 사회 잊을 수 없는 소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CJ대한통운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음모”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서 무차별적 민형사 소송으로 노조파괴 음모를 실행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하며, 각종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이하 택배노동자 대책위)는 1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택배노동자 대책위에 따르면 사측이…

시민단체 “재정 열악 인천 동구, 의회는 해외출장비 전국 1위 규탄”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접대부까지 요구한 추태가 드러난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동구 올해 의원 1인당 해외출장비가 전국1위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구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중∙동구 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성추행도 영구제명·해외취업 차단…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대책

민간 주도로 체육단체 전수조사 실시…성폭력 전담팀도 구성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석희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조재범 전 코치 엄벌하고 체육계 성폭력 대책 마련해야”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9일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엄벌하라”고 밝혔다. 정의당 여성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쇼트트랙 국가대표 모 선수가 코치로부터 폭행은 물론 4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위는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선수선발권 등 막강한 지위와…

시민단체, (주)팜한농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9일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게 5년간 불이익 조치를 반복하고 있는 농약·비료제조사인 (주)팜한농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30조 및 제30조의 2)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농업전문업체 (주)팜한농은 이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하자, 이씨에게 다양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