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 국민제안 접수 개시 3일만에 1300여건
검찰 구성원들도 55건 제안…법무부 “정책에 적극 반영”
조국 법무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출석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대’조국’ 질문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조 장관 이야기다.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야당은 장관 인사 때 모두 등을 돌렸고, 여당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드러났다며 맞섰다.
이런 가운데 같은날 대학 교수 4000여명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시급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서명에 참여한 교수 409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과연 현재 사태의 핵심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24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지 3일만에 13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그 중 절반 가량은 검찰 개혁이었다.[편집자 주]
법무부가 지난 24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지 3일만에 13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접수된 총 1303건의 국민제안 중 검찰 개혁이 4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20.7%),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16.2%),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법령개정(7.2%)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하고,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검찰구성원들도 총 55건을 제안한 가운데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조직문화 개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의 의견 순이었다.
법무부는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제안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에 포함하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접수되는 국민제안과 검찰구성원 제안도 법무·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